▲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생 1%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재추진하는 시교육청은 제정신인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예산 낭비와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시교육청의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연대ㆍ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ㆍ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ㆍ전교조인천지부ㆍ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ㆍ일제고사반대인천학부모모임ㆍ인천구별교육희망네트워크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554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1% 학생만이 혜택을 받는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과 특혜 논란이 있는 사립학교 건물 증개축 사업을 시행하려한다”며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인천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4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바꾸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편성부터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최근 인천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예산 분야는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저소득층가정 학생 교육복지 확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순이었다. 반면 ▲일제고사 성적과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조사엔 시민 642명이 응답했다.

참가자들은 아울러 “시의회도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입시경쟁과 특권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과 특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재환(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인천지역연대 공동대표는 “시는 재정이 어려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정신이냐”라며 “당장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본예산보다 1642억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중 554억원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에 99억여원,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에 98억여원, 덕신고 증개축에 58억여원을 쓸 계획이다.

ⓒ 부평신문(http://www.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