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미스테리 정책 - 한미 FTA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다가온다. 이는 정치적 시기로 보자면 6. 2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와는 다르게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정책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것은 필자의 정치적 관점과 신념이 다르기에 평가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민주당을 보자면 더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현재 반MB로 올인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허구성을 밝히는 계기도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작 - 말로는 분배, 실천은 성장”

노무현 정부(이하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책적 슬로건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였다. 참여정부 출범 4개월 후인 2003년 6월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2만달러 시대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2만달러 시대’는 우리사회를 장악하는 화두이기도 했다.

그리고 출범 6개월 후, 참여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여망과는 다르게 분배와 성장의 무게 추가 빠르게 성장(신자유주의)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경향신문과의 경제토론에서 “대통령은 경쟁과 개방을 통한 공정경쟁 및 경제의 투명성에도 관심이 많다”고 당시 조윤제 경제보좌관을 통해서 밝혔었다.

참여정부가 출범초기, 분배와 성장은 하나의 자전거 바퀴처럼 같이 굴러간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것은 성장을 통한 분배를 지향하는 보수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무한경쟁과 시장개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책’임을 스스로 고백한 일이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의 멘트가 참여정부 성격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현실도 다르지 않았다. 참여정부 출범 1년도 못되어 청년실업은 7%를 차지해 전체 실업률에 2배를 차지했고, 부동산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춤을 추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었고, 재벌개혁을 천명했지만 카드사 대란이 발생했을 때는 정작 정부가 나사서 불량카드사를 구제하는 일도 있었다.

분배와 성장은 자전거바퀴와 같다고 말했던 참여정부, 하지만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는 ‘닥치고’ 자본에게는 성장만을 촉진하는 ‘키우고’가 참여정부 1년에 신자유주의 노믹스가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 ‘한미 FTA’가 있었다. 이후에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시도, 비정규직보호법(?)을 강행 등 노동자 서민의 희망으로 출발한 참여정부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한미FTA, 4대 선결조건 강행하라!”

2004년 초 참여정부는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미국 측에 먼저 한미 FTA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부시 정부가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현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관료들은 한미 FTA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이른다.

이후 부시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고 한미FTA 협상을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2005년 6월,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 협의'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참여정부가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미국산 쇠고기 금수의 해제, 스크린쿼터의 축소 등 4대 선결조건(통상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참여정부는 곧바로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했다. 그리고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을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하며 한미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이뤄진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세제,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스크린쿼터 양보에 대해 “한미FTA를 시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이라는 비판이 높았지만 참여정부는 “이는 한미 FTA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것은 곧 참여정부의 치명적인 거짓으로 드러나고 만다. 당시 미 의회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4대 선결조건들을 미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미 기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쟁점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도리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노 대통령도 2006년 7월 21일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실제 정부 공문서에서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고 한미 FTA 협상 정지 차원에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부정했던 거짓을 솔직히 시인한 셈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반대여론과 상관없이 문제가 되었던 ‘4대 선결조건’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이후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와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직 한미FTA를 위한 노 대통령의 신념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강경하게 처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서 수입재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의 젖소가 광우병 발병이후 2004년 1월 13일 참여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당시 한국, 일본 등 30여 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2005년 6월 25일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공식 확인됐다. 미 농무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였던 소 한 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가 압력이 있었고, 이는 2005년 6월 10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때 부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했다. 당시 노 대토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고, 이후 약속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광우병 소가 공식 확인됨에 따라 수입 재개는 물 건너간 양상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04년 1월,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2년 8개월만인 2006년 9월 수입재개를 시작하게 된다. 시민.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의 반대와 거센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반대와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불안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었다. 미국의 도축 위생상태및 검수과정, 반추동물사료, 검역기준, 치아감별 등등 불안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30개월령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재개한 일본은 20개월령 이하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와 미국 축산업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기까지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장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부시 정부에게는 너무도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스크린쿼터로 불거진 한미FTA”

스크린쿼터 문제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과정에서 크게 쟁점화 됐었다. 한미BIT와 관련해서는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 6조’가 특히 문제가 됐다. 즉,  극장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 한국 정부가 ‘영화진흥법’에 의거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는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던 한미BIT는 그렇지만 영화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후 간헐적으로 재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이었다.

결국 참여정부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의 하나였던 스크린 쿼터를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영화관들이 한국영화를 연간 146일(40%) 이상 상영토록 의무화하고 있던 스크린쿼터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절반인 73일(20%)로 축소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해왔던 한미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을 우리 정부가 제거함으로서, 참여정부는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가장 큰 무기 하나를 스스로 내다버린 셈이 됐다. 더군다나 우리의 스크린쿼터는 많은 나라들이 문화 정책의 모범으로 삼는 제도였다는 것은 세계적인 영화인들도 부러워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스스로 문화도 신자유주의 경쟁시장으로 편입시킨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국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 조치가 한국의 영화 관객과 미국 영화산업에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발표한 USTR 성명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미국 영화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는 이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인에겐 영화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이 스크린쿼터를 반 토막 내는 걸 끝으로 1차적으로 완결됐고, 146일 동안 영화인들의 피눈물 나는 1인 시위와 투쟁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정치철학 한미 FTA”

2004년 초 참여정부는 미국에 한미 FTA 협상을 제안한다.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해결이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2005년 10월 참여정부는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미 결정된 가격을 재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을 보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프레시안 일부 발췌)

2005년 11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같은 한미FTA 협상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4대 선결조건 논란이 불거져 위기를 맞는 듯 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조작 논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위헌성 논란 등등 많은 문제와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지만 국내 언론과 전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후 한미FTA가 체결되기 까지 농민 두 명이 경창의 방패에 찍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던 포항 걸선 노동자 한명은 경찰이 휘두르는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다. 또 택시노동자 한명이 한미FTA를 반대하여 분신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참여정부를 이끌던 노 대통령의 인권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4월 2일 오후 1시에 결국 타결된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한미 FTA 최종 협상이 열렸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2일 오후 1시 한미 양국은 새로운 한미 관계를 열어갈 한미 FTA를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세계 통상협정 체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10개월' 내에 협정이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채무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큰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자 한국(금고)을 통째로 주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