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째 맞은 송영길호·2·끝]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푸념(경인일보)

"인천시정 반영 여부 시장 의지인데…형식적 회의로 생산적 논의 못해"

데스크승인 2012.07.06 지면보기 | 3면 김명호·이현준 | boq79@kyeongin.com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지금 위상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그간 2년 점수를 말해주고 있다."

실명을 밝히기 거부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한 위원은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단일 후보로 당선된 송 시장이 초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송 시장이 야3당,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한 선거연대의 산물로 탄생했다. 범야권 단일 후보였던 만큼 당선된 후 이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 핵심기구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원회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격론끝에 내린 건의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뿐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민감한 사안들은 아예 자문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시정참여정책위원들의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송 시장, 야권연대 초심 잃었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이협 위원은 "우리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는 결국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송 시장의 이런 의지가 이미 꺾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위원회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회의에 나올뿐 더이상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위원회를 사퇴한 이애향 진보신당 사무처장은 "어차피 위원회의 목소리가 시정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견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에 명목상 구성돼 있는 수십여개의 위원회 중 하나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종렬 위원도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이 썩 잘되진 않았다.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평만 하지, 구체적으로 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며 "시장과도 자주 만나고 시 기획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일보가 만난 시정참여정책 위원들은 이렇듯,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야권 정책합의과제 제대로 수행돼야

송 시장은 범야권 단일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며 시민·사회단체, 야3당 등과 공동공약인 88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정책과제 공약 이행률이 77%쯤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시가 공약이행에 대한 '숫자'에만 매달려, 정작 질적인 면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합의 과제중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의 경우, 시는 조례 제정을 마무리지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정참여정책위원들은 조례가 너무 허술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공약들도 시는 '추진중'이라는 의견을 달아 공약이행률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한 위원은 "이런 숫자놀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며 "문제는 송 시장이 얼마나 진정성있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한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명호·이현준기자

입력시간 2012.07.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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