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올해까지 5천여억원이나 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2년이나 연기하면서 연금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공공서비스노조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 매달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은 최고 월 9만원, 부부 노인은 최고 14만4천원씩을 받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정부는 2008년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을 인상키로 했다. 인상폭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시행 첫해인 2008년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로 산정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인상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설치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연금 상향 조정안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0.25%p씩 인상된 금액인 최대 10만3천원(독거노인)과 16만5천원(부부노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노조에서 계산한 결과, 올해까지 수급대상 노인들은 최대 5천여억원을 못받게 된다"며 "위원회 설치 안건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상향방식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입장때문에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수시로 장관 등을 통해 위원회 설치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가 개설되지 않는 한 정부쪽에서도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정의 달 5월을 앞둔 이날 오후 수원역 앞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실상 알리기에 나서 시민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