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7 00:28
"기약없는 장애인복지 空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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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없는 장애인복지 空約 뿐" | |||||||||
| 정책토론회서"인천시장 후보 공약, 구체적 예산계획 없어"질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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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장애인 관련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6·2지방선거와 인천시 장애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판했다. 유해숙 안산 1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정당과 시장 후보 정책은 장애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구체성, 장애인 참여에 대한 기획 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보면 선거연대가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검토'와 '전적으로 수용'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확한 정책을 판단할 수 없는데다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하는 근거와 법적인 검토 사항 등을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0인천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각 당과 시장 후보자에게 보낸 10가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임수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두고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긴급 콜센터 설립과 활동보조인 제도 확충을,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기존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강화를,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복지 서비스 마련 조례제정을 말했지만 세 후보 모두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정책질의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질이 낮은 정책을 내놓고 있어 마치 장애인들의 현실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근석 한나라당 시장후보 정책개발단 부단장과 윤기붕 민주당 시장후보 정책본부 정책위원, 박병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국장,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유리기자 blog.itimes.co.kr/rainw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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