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삭감 예산 부활하나…교육청 설득작업 '분주'(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4-09-11 16:04:14]

 

인천시교육청 혁신학교 전액 삭감 설득작업

정치권은 물론 교원·학부모단체 강력 반발

인천시의회 12일 예결산위원회서 본격 논의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시의회가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예산이 다시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물론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천시의회가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의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 추진 예산으로 올라온 2억40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은 혁신학교 연구 등 혁신학교 추진에 투입되는 기초예산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시의회를 설득해 오는 12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부활에 정치력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시 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시의회 의장과 예결산위원장,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정치권은 물론 교원, 학부모 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부터 인천에 도입할 혁신학교 예비교 12곳에 사업 착수 비용으로 교사 연수비용, 혁신 교육을 실천하려는 연구 교사 모임에 지원금 등 핵심공약의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직선 2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준비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청연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학교는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사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뤄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예산삭감에 대해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인천시의회가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청연 교육감의 발목잡기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인천교육의 변화를 바라며 이청연교육감을 지지했던 인천시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12일 예결산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스스로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인천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도 10일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뤄낸 정책"이라며 "학부모 교사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4일 "인천시의회는 이청연 교육감 1호 정책인 혁신학교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인천지부는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 마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가 있고 기존 보수교육감 체제가 갖고 있는 점수 경쟁 위주의 학교 교육이 발산했던 각종 해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책"이라며 "무엇보다 입시경쟁 스트레스를 각 가정마다 안겨주는 현행 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성찰, 개혁하자는 교단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향이 다르더라도 상대가 하고자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최소한의 뒷받침은 해주고 이후 진행 과정을 보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며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12일 예결산위원회를 열고 혁신학교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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