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차라리 당을 합쳐라(데일리중앙)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30일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하라"고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김상하 후보는 30일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에 맞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 등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추진위에 위임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구의회 폐지는 위헌적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이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돌봄과 보살핌이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행정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니, 주민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