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규모 분식회계 감사원에 적발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입력 : 2011-02-17 22:13:15ㅣ수정 : 2011-02-17 22:13:16

 

前 시장 재임 중 ‘무수익’ 부동산 출자 자본금 부풀려

ㆍ인천도개공 편법으로 4조원 공사채 발행해 ‘빚더미’

 

인천시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기간에 자산 가치도 없고 처분조차 불가능한 땅과 건물(1조3403억원 상당)을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에 출자한 뒤 자본금을 부풀려 공사채(4조원)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에 이들 땅과 건물을 자본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도개공 자본금 1조8687억원의 95%인 1조7784억원을 토지·건물 등으로 현물 출자했다. 그러나 이 중 71%(1조3403억원)에 달하는 6개 토지·건물은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한 무수익 자산이거나 개발 후 다시 인천시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다.

 

실제 인천시는 2007년 송도신도시에 U-City 홍보관을 설립하라며 인천도개공에 1197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했으나 인천도개공은 건물 준공 후 시에 반환해야 한다.

 

시가 인천도개공에 제공한 GM대우(현 한국GM) R&D부지의 경우도 시가 GM대우에 50년간 무상임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무수익 자산에 불과하다.

 

인천도개공은 수익 가치가 없는 자산들을 자본금에 포함시켜 마치 자본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은 낮아진 것처럼 회계를 꾸몄다. 인천도개공은 이를 근거로 각종 개발사업 명목으로 4조2178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편법 공사채 발행으로 인천도개공의 지난해 말 부채는 5조7186억원에 달했다. 하루 이자만도 4억원이 넘는다. 인천도개공이 감사원 지적대로 6개 토지·건물에 대한 감자를 할 경우 자산은 5284억원으로 줄어들고 부채율은 1082%에 달하게 된다.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최고치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400%)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인천도개공은 올해도 1조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부채만 7조3001억원이 된다. 인천도개공은 연차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과 감자 규모를 일부 축소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도개공의 자본금을 부풀린 것을 인정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자본금을 부풀린 것 같다”며 “감자될 금액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토지를 팔아 다시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분식회계는 불법이며 지자체가 밀실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천도개공의 부실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시민 혈세로 충당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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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비리’ 본격 수사 … 안상수 전 인천시장 겨누나 박준철 기자 입력 : 2011-02-26 03:50:52ㅣ수정 : 2011-02-26 03:50:59

 

ㆍ호텔부지 헐값 매각 송도개발사 압수수색

ㆍ검, 안 시장 외압 조사

 

대덕건설이 송도 호텔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 건설사로부터 해당 호텔부지를 사들인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깊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압수수색해 대덕건설에 호텔부지를 매각한 관계 서류, 송도개발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천도시개발공사에도 대덕건설로부터 호텔부지를 매입한 관계 서류 등을 요청했다. NSIC는 미국 부동산 회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출자한 회사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NSIC는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대덕건설의 자회사인 동명C&C에 ‘수의계약’으로 송도의 E-4 호텔부지 8789㎡(2659평)를 당시 공시지가(21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65억원에 매각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토지는 외국 투자기업에는 조성 원가에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에 팔 때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NSIC 관계자는 “당시 안 시장 등이 송도 개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호텔부지 매각을 강력 권유해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조성 원가에 대덕건설에 매각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호텔부지를 사들인 대덕건설은 호텔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년 11월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당시 안 시장은 이 호텔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도 거치지 않고 ‘터파기’만 한 호텔을 488억원에 전격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0%만 줘도 되는 계약금을 170억원이나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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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곧 소환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입력 : 2011-02-27 21:41:12ㅣ수정 : 2011-02-27 21:41:12

ㆍ검찰 ‘송도개발 비리’ 수사

ㆍ감사원 “호텔 인수에 문제”

 

재임시절 불거진 각종 인천 송도개발 의혹과 관련,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내사해온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조만간 안 전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특수부 검사 3~4명으로 송도수사 전담팀을 구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 특수부는 대덕 호텔부지 헐값 매입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지시한 안 전 시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NSIC(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로부터 호텔부지 인수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건네받았다. 또 지난해 인천도개공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감사원도 최근 “인천도개공의 대덕호텔 인수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도 그동안 대덕건설이 호텔 매입·매각 과정에서 안 전 시장의 압력 여부와 공사비 산출 등 인수금액의 타당성 여부, 대덕건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경향신문 2월26일자 1면 보도)

 

검찰은 자료분석이 끝나면 다음달 중 대덕건설과 NSIC, 인천도개공 등 대덕호텔 매입·매각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NSIC로부터 대덕호텔을 헐값에 인수하고, 인천도개공에 인수를 지시한 안 전 시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시장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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