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을 위한 축제(경인일보 - 문성진 인천 동구의회 부의장) 

▧ 자치현장 ▧

2011년 09월 23일 (금)

정부가 올 7월 29일부로 전면 실시하려던 도로명 주소사업이 혼란스러워졌다. 물류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며 1996년부터 15년이나 준비를 해왔지만 문화계와 종교계,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혼란 때문에 2년간 현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 사용한 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준비의 부족을 드러내며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길든 짧든 지명에는 상당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실시되면 전국 4만여개의 '동'과 '리'가 사라진다.

문화와 역사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이다. 동구에 인천 3.1 만세 운동의 시발지였고 시 문화재인 100년 된 구교사가 있는 창영 초등학교가 있는 창영동이 있다. 그런데 창영동은 도로명 주소에 없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훼손한다. 동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해온 하나의 단위이다. 그런데 이게 산산조각이 나며 정체성을 훼손한다. 동구 '만석동'은 '석수로', '보세로', '만석로', '제물량로' 등 7개로 해체된다. 또한 송림동에 있는 '서림초등학교'는 '금곡동'을 연상시키는 도로명인 '금곡로' 주소를 써야 한다. 비단 2개 동 만이 어느 곳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셋째, 사업 실시의 강한 동기였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사업시작이었던 1996년도와 달리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등의 발달로 택배의 어려움이 많이 사라져 명분이 없다. 또 전국 어디나 동-지번-호수로 통일된 기존 주소체계와 달리 도로명 주소는 길 크기에 따른 주소체계가 다양해 주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동구만 해도 도로명-호수 체계(예를 들어 솔빛로 50)와 도로명-XX길-호수체계(샛골로 193번길 20)가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명-XX Y길-호수 체계(예를 들어 종암로 3다 길 14)도 있다. 참고로 인천은 '대로'가 21개, '고'가 413개, '길'이 5천 690개 등 총 6만 1천 24개라고 한다. 서민들로서는 참으로 피곤한 일이다.

넷째, 과다한 비용발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천억원을 썼다고 하고 빚에 허덕이는 인천시도 올해 홍보비로 4억원을 썼다 한다. 등기부등본 등 350여종 이상의 공적 장부와 민간부문 비용, 국민 혼란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셈이 되지를 않는다.

애초 이 사업은 평지를 중심으로 격자망 형태로 도로망이 잘 발달한 국가나 지역에 어울리는 사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거지는 구릉지 중심이고 동구와 같은 구도심이나 일반도심들, 농촌지역들처럼 자연형태에 조응한 방사형도로 구조를 가진 지역에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백지화하는 게 옳다.

현재 지번주소체계에서 상황변화로 생긴 문제점은 고치면 된다. 굳이 해야겠다면 문화계, 학계,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일부 신도시 등에서의 시범 실시를 통해 전면 실시여부와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옳다.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한데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

/문성진 인천 동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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