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만금 카지노와 국민 목숨을 맞바꾸는 야만을 중단하라

논평	노동당 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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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카지노와 국민 목숨을 맞바꾸는 야만을 중단하라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도박장과 민생은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의당이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새만금에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구상은 새만금에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싱가포르) 같은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안이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여야할 것 없이 연서명을 하여 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노동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카지노 설립을 전면 반대한다. 설령 새만금 카지노 설립이 전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국민을 사채와 자살의 늪에 몰아넣는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강원랜드 하나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다. 강원도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정선군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61.8명으로 강원도내 1위이며, 태백시의 6배에 달한다. 강원도 정선경찰서의 자료에서도 2014년 정선지역 자살, 변사자 수에 88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강원랜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자살자들 중 몇 명이나 강원랜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반론은 역으로 합법적 도박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뿐이다. 오히려 강원랜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전당포와 유사 성매매업소, 도박중독자들의 연이은 자살은 지역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당 전북도당은 경제를 명목으로 국민의 죽음을 조장하는 작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새만금 카지노를 추진하려 하는 정당, 정치인들은 도박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수많은 국민들의 삶, 그리고 생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비롯하여,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2016.9.20.

노동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