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완전공영제

어제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버스파업해결 촉구 전북시민대책위에서 주최한 버스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대론회를 가졌습니다.

윤영삼 운수노동정책연구소장의 전주지역 버스공공성 강화방향이라는 주제발제가 있었고 고승희 진보신당 사무처장은 전주지역 버스보조금 문제점인 허술하고 투명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으로 불신을 쌓고 있는 현 버스행정을 지적하면서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어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은 여타 지역의 준공영제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전주시가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풍남, 전일, 제일 여객 등 자본잠식상태인 버스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삼형 사노위 전북지역 운수분회장은 현재 전북지역 버스산업의 정경유착과 노동착취에 대해 비판하면서 버스 공영화는 실현 의지의 문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버스 공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버스사업주가 아닌 시민, 버스노동자, 지자체가 함께 운영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오은미 민주노동당 전북도의원 역시 완전공영제에 공감하며 외부 회계감사 없는 불투명한 버스 회계현황을 지적하며 경영부실로 인해 총 버스업체의 인수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민영교통기업의 공영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전북지역은 이제껏 공식적으로 버스행정, 운영에 대해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를 비롯 여타 지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버스업체의 제대로된 감시와 감사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속에서 버스파업이 일어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제라는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논의의 시발점입니다. 현 전북의 고질적 정경유착 속에서 구체적으로 버스운영의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업을 계기로 버스를 진정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등 공영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