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늘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선정 고시했다(각각 1500MW 4기 이상씩). 올해 12월로 예정되었던 부지선정 작업을 3~4개월 앞당겨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예상보다 빨리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원자력마피아의 꼼수를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는 지난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없는 부지다.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건설될 원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신고리 8호기까지 건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신규부지가 필요없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부지선정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석유환산톤(TOE)과 비중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계산해보면 2030년까지 1500MW 2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부지확보 후 준공까지 12년이 소요’된다고 했으므로 아직 여유가 있다. 더구나 ‘연구용역 및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 합리적 방식으로 부지 확보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정 반대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 12월에 삼척와 영덕을 신규원전 부지 후보지로 발표할 당시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공개가 안된다고 하고 지식경제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므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했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지식경제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해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삼척은 삼척시장의 일방적인 원전 유치가 발단이 되어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가 바로 어제 확정되어(청구요건 8,983명을 넘어선 9,524명 서명) 오는 10월에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기 확정을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원전을 위한 부지로,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위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수명 다한 원전의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높아졌다.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말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원전 건설 계획은 대폭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계획 중인 원전은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 신울진 1, 2호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에, 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원전 부지를 애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기습 발표 한 지식경제부의 꼼수는 훤히 들여다 보인다. 주민소환 투표로 시장직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삼척시장과 탈원전 한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대선에 발현될 것을 염려하는 원자력 마피아의 초조함의 표현인 것이다.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의 최후의 발악인 것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식경제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 부지 기습 확정을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원전 없는 사회는 가능하며 국민들은 이를 원하고 있다. 원자력 마피아들의 오늘과 같은 꼼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한국을 위한 큰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신규부지 취소와 삼척시장 소환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단계적인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9. 1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