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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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 굽힘없이 투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3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 2일 남긴 상담원을 포함하여, 상당수가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자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에 해고자 8명이 가입하게 되면서 해고자복직투쟁이 시작되었다.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본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서울본부와 서울일반노조

 2013년 9월 23일. 오늘로 투쟁이 시작된 지 269일이 되었다. 9개월에 가까운 투쟁기간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취했던 입장과 태도는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본조’의 의무를 망각한 모습이었다. 이에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7월 11일 책임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용석정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조합원 입장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 간부들은 투쟁하는 조합원의 의사와는 별도로 투쟁을 책임 있게 이끌지 않고, ‘노동청의 중재안 (1년 신규채용안)’에 대해 형식적 다수결의 논리를 적용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합과 상의 없이 사측과 개별 접촉한 조합원들에게 명분을 준 것이다.

황당무계한 조합원 총투표 안건 - ‘합의안’이 아니라, ‘투쟁의 지속여부’

 지난 7월 30일 서울일반노동조합 용석정 수석부위원장에 의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8인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조합원 총투표의 안건은 ‘투쟁을 중단할 것인지, 투쟁을 지속할 것인지’였다.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투표의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서울지역본부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아 온 ‘1년 신규채용안’의 내용자체도 잘못되었다. 또한 조합원 총투표는 공식화된 ‘잠정합의안’ 혹은 ‘합의서’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투표는 형식적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투쟁중단’을 결정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사전에 이미 사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현장복귀 약속을 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