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정책합의 이행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제기하여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맺었던 노동복지센터 정책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시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노동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시장선거 당시 정책협약 사안이었던 노동복지센터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박원순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민주노총, 진보정당과 맺은 정책협약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한다. 또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책협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 이라고 촉구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 사진설명 상단.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 사진설명 하단. 기자회견문 중 요구사항을 함께 외치는 기자회견 참석자.
* 참고. 기자회견문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예산삭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야권연대의 일원이었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확대정책에 맞서 서울시 유관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시 및 25개구에 노동복지센터 설치, 해고자 복직 등을 약속한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노동진보진영에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러나 2012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노동복지 예산의 삭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허탈감마저 갖게 하였다. 그간 두지하철 노조의 해고자복직, 1천 여 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경영진에 노동조합간부출신의 임명 등 나름의 개혁적 노력을 하루 아침에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어처구니 없는 시대이다.
25개 구청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과 이를 총괄하는 중앙복지센터의 건설은 민주노총서울본부가 당시 박원순 후보와 합의하고, 당시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 참여하면서 합의한 공약사항이다.
2011년 12월 정무부시장의 기자 브리핑에서 2012년에 10개의 노동복지센터를 구단위공모방식으로 설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며칠 후 서울본부는 정무부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구단위 공모방식은 노동전문성에 상관없이 구의 유력자들의 선심성 사업처럼 다뤄질 것이 염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정당배제원칙으로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복지센터를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5월 25일 광진구의 복지센터 선전과정에서 모 단체가 정당배제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신청하였는 바, 서울시가 이를 묵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6월 1일 서울본부와 서울시장 면담과정에서 시장은 서울본부와 함께 하려한 사업이 단체들과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 유감이라며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9월 들어 시는 기존 구청에서 운영하던 서대문 성동 구로의 노동복지센터와 새로 결정한 노원복지센터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더 이상 구단위 경쟁방식은 진행하지 않겠으며, 2013년에 25개 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예산은 4개구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여, 서울본부도 그 방향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기획단까지 구성하였다.
그러나 추석연휴가 지난 직후 건물사용실태를 확인하고자 서울본부를 방문한 담당주무관은 노동복지센터 예산이 아예 삭감되었다고 통보한다. 상황을 공유하거나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제 함께 논의를 했는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중단이 자치구의 유력자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전문성도 노동에 대한 친화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심성사업으로 챙겨보려는 의도가 물거품이 되면서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 이러한 힘의 작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대화하고 사업내용을 함께 고민하면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가 복지예산을 늘려 이들의 실질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가 노동복지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동복지센터 중단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2. 대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대화창구를 정리한다.
3.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복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한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이번 주 내로 만들어지기를 촉구한다.
2012년 10월 23일
민주노총서울본부 진보신당서울시당 진보정의당서울시당 통합진보당서울시당
10월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결과 보고
[수정알림] 2012 민주진보 서울교육감후보 시민추대위 시민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