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참여예산제 어떻게 되고 있나?

                                                                       -평가와 제안을 위한 토론회

- 최근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법개정으로 지방정부에 의무화되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제도로 이미 재정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요구되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결과를 보면, 이런 바람과는 무관하게 형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에 서울의 참여예산제가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를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12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중회의실(경향신문 건물 13층)

• 인사말. 김은희(여세연 대표) / 김일웅(서울시당 위원장)
• 사회.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 서울참여예산지원협의회)

• 발제1. 자치구 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황종섭(서울시당 조직팀장, 구로구참여예산위원)
• 발제2. 서울시 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유소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토론자. 손종필(서울풀씨넷,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박은희(구로구참여예산위원)

                              박수영(중랑참여예산위원)

| 주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 문의: 황종섭(조직부장, 010-357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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