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9월 7일(월) 2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가자 : 신언직, 정현정, 김상열, 이원교, 김주현
▶ 보고 안건
1. 서울시당 장애인 당원모임 경과
- 현재까지 파악된 서울시당 장애인당원은 총 18명
- 성북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 1~2명이 분포되어 있어 당협차원의 장애인사업은 사실상 어려움.
-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인준과정과 더불어 2회의 시당 장애인당원모임을 실시하여(평균 6~7명 참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원교와 김주현이 실무를 담당하기로 함.
- 8월 30일 준비위 1차 회의에서 집행위원을 추가 선임하기로 하고 비장애인당원 3인을 확정, 9월 7일 시당 사무처와 간담회를 가지고 공식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가기로 함.
- 집행위원으로 이원교(중앙 위원장, 성북), 김주현(뇌병변, 관악), 조항주(비장애, 강동), 문애린(장애여성, 성북), 원용기(시각, 장애부모, 은평)가 선임됨
- 서울지역 특성상 중앙 장애인위원회 사업의 실무를 대부분 담당해야 하기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의 공식 출범이 시급함.
2. 중앙 및 타 지역 장애인위원회 건설상황
- 9월 4일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아직 공식 인준은 받지 못함)
- 경남, 광주 등의 지역에서 도당 장애인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상황
- 전주 등의 지역 장애인당원들도 활발한 활동 진행 중
3. 장애운동진영의 주요 사안 보고(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 장애인자립생활조례 제정 운동 : 성북, 강동, 광진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
- 장애인사회서비스 공동행동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대응, 활동보조인 연대모임 등
- 장애인연금법 공투단
-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 : 빈곤사회연대, 민노당 곽정숙의원실 등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 사회복지예산 축소에 관한 대응 논의 중
4.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부문위 관련 논의
- 기층단위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문위 건설 필요
- 부문위 관련해서는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 및 인준 논의
▶ 논의안건
1.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인준 및 출범 / 위원장 선임 방법 및 절차
- 1안 : 준비위 결성, 위원장 추천 -> 운영위 인준 -> 출범
- 2안 : 준비위 결성, 위원장 선출 -> 출범 -> 운영위 인준
▷ 논의결과
- 두가지 말고도 안이 많을 수 있음.
- 시당위원장 제안 :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기 바람. 10월 인준 후 바로 발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현재 위원장 추천자는 없고, 준비위 결성만 동의된 상황, 위원장 제안을 받아 다음 장애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올리겠음(10월 첫주까지 결정)
- 격주 1회로 사무처, 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공유 및 집행
2. 2009년 하반기 사업 및 예산 논의
- 현재 2009년 하반기에 잡혀 있는 중앙당 사업계획 중 서울시당 중심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서울시당의 별도 사업계획은 사실상 어려움(첨부자료 참조
- 중앙당 사업과 2010 지방선거 준비, 시당에서 제안된 조례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논의결과
- 10월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위원장/사업계획을 통으로 올리는 게 좋을 듯
- 예산의 경우 부문별 예산이 아니라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제출이 중요
- 집행라인은 사업성격에 따라 조율 가능
3. 서울지역 각종 연대활동에 대한 소통체계 논의
- 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참가하고 있으나 김상열 동지 혼자 장애계의 많은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가 결성될 경우 소통체계와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논의 결과
- 장애인위원회 결성 후 소통체계나 역할분담의 변화가 필요
- 장애인위원장 보다는 시당 사무처 담당자가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맞지만, 불가피할 경우 장애인위원장이 대체하고 격주 전체회의 등의 소통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을 제안.
- 장애인위원장은 서울시당의 장애인 사안에 대한 대외적인 대표성을 가짐을 명확히 함. 다만 실무적인 책임은 사무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함.
- 장애인위원회 논의 및 집행구조 : 위원장과 각 당협의 장애인주체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형식의 회의구조를 마련하고, 그 아래 집행구조를 마련함
- 비장애인 참여 문제 : 올해 초 전국 당원워크샵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장애인 참여를 허용함.
- 장애인당원이 대폭 증가가 되기 전까지는 비장애인당원 참여는 제한하는 것으로 함.
▶ 기타 안건
1. 당원한마당 참가 지원 사항에 관한 논의
- 현재 특장차는 성북, 강동에서 출발
- 활동보조인은 중앙차원에서 준비 중이고, 참가한 당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함.
- 이에 대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당원의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불가피하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원이 아닌 별도의 활동보조인을 요구하기로 하고 시당에서 중앙당고 소통하기로 함.
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토론회에 관한 논의
- 초기 제안은 서울시당과 서울시당 장애인위(준)의 공동주최로 조례토론회를 진행하려 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도 토론회 계획이 있어 그 단위와 서울시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준) 세 단위가 공동주최/ 상상연구소 후원으로 진행
- 강동의 경우 한나라당 구의원이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 9/28, 10./8 중 하루를 잡아 진행하기로 함
- 운동본부 / 당 두 단위에서 발제
- 토론자로는 각 당 서울시의원 / 장총 / 운동본부 / 경남협의회장 등 섭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