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세청에서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으로 전체 노동자의 71%와 사업소득자의 85%가 해당되며, 소득에 따라 6만원 - 24만원 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유가환급금은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 민생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 정책이 유가 인상에 따른 계층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성이 있으나 수 조원의 재원을 사용하면서도 그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고유가 사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가계마다 일회성 소득에 불과하게 될 유가환급금을 모아 진보신당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당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엉뚱한 고유가 대책을 내놓는 한편 허구적 녹색성장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를 실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속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진보신당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개인에게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진보신당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동지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보신당 녹색특위 (위원장 조승수)

O 사업내용

- 진보신당 당원 및 지지자들의 자발적 유가환급금 모금 통한 공동출자 시민발전소 건립

- 10kW급 태양광 발전소 1기 건립 목표 (유지비 포함 1억원 소요 예상)

- 향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사용은 출자자의 의견과 당내 토론을 거쳐 결정

- 설치 장소와 세부 기술적 방안은 당내 심의기구 구성하여 추후 논의

- 대표단 회의 결의로 추진하며 사업 주무는 진보신당 녹색특위(건설예정)가 담당

* 발전소 건설과 운영 방식은 에너지전환(시민발전) 모델, 차액지원제도 이용 검토

O 참여방법

-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공동출자 참여약정 (1구좌 6만원 기준, 구좌수 자유 선택)

- 약정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으면 모금계좌로 약정액 입금 (2008년 12월까지 1차 완료)

- 참여자는 출자자로서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 

* 문의: 김현우 (02-6004-2025, nuovo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