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8년 10월 26일(일) 오후 3시- 오후 9시
장 소 : 행당동 대림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의실
토론참석자 : 김상일/이선욱/이정규/이정우/이지선/임영기/은희령/장지예
사 회 : 은희령
속기 및 정리: 장지예
1) 토론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들
장지예/이선욱 :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다들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 한번 이야기 해보자.
은희령 : 제2창당 관련 다루어야 할 내용이 한번에 하기에는 좀 많다. 2-3번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2-3번째를 마치고 성동당원협의회 발제문을 만든 후의 과정을 강사를 초빙하여 토
론회를 개최할지, 전당원 토론회를 먼저 할지 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장지예 : 삶에 있어서 노동,생태,여성..에 대한 문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2창 토론에 임
하는 당원들은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에 관심이 많지
만, 노동 또한 노동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강하게 동의한다. 각자의 관심분야를 기
준으로 다른 부분도 많은 이해를 하는 과정으로서 제2창당 기초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
다.
이선욱 : 오늘은 가치토론을 기준으로, 발제문에 한정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했
으면 좋겠다.
이지선 : 발제문에 나온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 상당부분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일종의 확인을 하고 가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제2창당 토론회 발제문이라면 다른 것도
좀 있어야 하지않느냐라고 일부 당원이 제기(서울시당 제2창당 토론회에서)를 했는데, 그
것은 "정확환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가치에 대해서 뭔가 구
체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느꼈다. 구체적인 정세판단을 하고 정치조
직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역할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발제문에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다. 또하나는 광진 박일영 당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2창당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는 당
원들이 많다. 왜 논의를 해야하는 부분인지를 몰랐다. 민노당에서 분당된 과정을 모르는
당원들은 제2창당을 왜 해야 하는지 문제의식의 조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당 생활이 처음
이거나 정치활동이 처음인 당원들을 기준으로 본 제2창당의 매뉴얼,안내가 부족하다).
따라서 민노당과의 매 사안 등의 연계성 논의자체도 이해가 안된다.
은희령 : 진보정당 10년 평가부분이 이러한 당원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지적된 것 같
다. 이에 대한 정리가 정확히 정리,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례(민노당)’가 꾸준히 매 사
안마다 거론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올해 3월 창당을 서두르면서 서론과 본론이 바뀌
어서 그런 것이다.
이지선 : 이 문제는 누군가가 정답을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발제문 자체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모두 동의).
은희령 : 발제문의 내용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
월 재창당의 로드맵 마련을 위한 평당원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조금씩 나온 이야기
들이다. 전국적으로 진보신당 평당원 토론회를 갖자고 제의가 있었으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현시점 발제문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선욱 : 진보신당 출범부터 진보세력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의 반영이었고, 이것은 가치의 재구
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력도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를 위한 완
전한 밑그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 이후 진보가치 재구성을 위한 창당을 하자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며, 향후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하기 위한 세력들과 합의점을 만들
고 그를 바탕으로 내년초 제2창당을 하자는 것이라 이해한다.
은희령 : 오늘은 가치부분을 먼저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모두 동의)
이지선 : 가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하면 좋겠나?
이선욱 : 각 부분마다 논의해볼 필요는 나름 있어 보이기는 한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
는 없으며,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김상일 : 가치부분은 상당히 교과서적이고, 전략부분도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제문은 민
노당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차별성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4가지
기조가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
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규 : 정파는 정당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
김상일 : 그 부분은 조직체계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임영기 : 김상일 동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특정 정당의 안티테제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생
각한다.
정리 ----------------------------------------------------------------------
은희령 : - 진보정당 10년의 평가 부분에 많은 의문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궁굼증을 풀었으면 좋겠다.
- 촛불정국으로 인해 시기적인 평가를 많이 놓친것도 사실이다.
- 오늘 기초토론 첫부분 가치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토론을 하자.
2) 가치토론 : 평등
임영기 : 4가지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나?
이선욱 : 대중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좀 어렵고 이상적이다.
이정우 : 조금 그런 면이 있다. 정당의 모토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은희령 : 그렇지 않다.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임영기 : 평등,평화,생태는 진보적 가치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대라는 것은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한 전술적 측면이 강하다. 3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가 되어야 하지않는가? 4대
가치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은희령: 여성,장애인,성소수자,빈민 등과 아울러 함께 가기 위한 방법으로 연대를 넣은 것이다.
이선욱 : 3가지 가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문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연대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범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연대라는 부분의 필요성
이 생긴다.
은희령 : 연대의 부분에는 정당과 정당의 정책연대도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연대라는 가치규정은
필요하다.
이지선 : 반자본의 입장에서 연대는 중요하다.
장지예 : 평등,생태,평화와 연대는 분명 다른 카테고리다.
그러나 황폐화되며 분화되는 자본주의사회에는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할 현실적 가치가 있는
데(빈민,성소수자,여성….), 진보정당사를 평가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
문이 아닌가 하며, 이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은희령 : 이 부분은 연대부분에서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해보자.
김상일 : 4대 가치에 왜 민주라는 가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촛불시민의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해보고 싶다.
은희령 : 민주주의라하면, 평등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정당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실현에 암
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발제문에 그 부분은 언급되어 있다.
촛불시민의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는 정권에
대한 가치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
이선욱 :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상은 계속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정규 : 가치부분을 토론해 가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은희령 : 각자 8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숙제를 내볼까한다(첫번째 제안).
모두 동의하는가 ?
장지예외 : 그것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현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나? (모두 웃음)
은희령,이선욱 : 차라리 강사를 초청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창당토론회와 별개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향후 사업내용 1 추가).
이선욱 : 발제문에 딴지를 걸면, 의<,교,주>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식>이 빠져있다. 물론 왜 뺐
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다른 형태의 먹거리 양극
화도 이야기 해야 한다고 본다.
김상일 : 예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표현이 아닌가 하고, 지금의 <의,교,주>에서는 복지적인 부분으
로서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선욱 :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빈곤층의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
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정우 : 수입쇠고기유통량이 전체 유통량의 50%가 넘었다.
은희령 : 과연 배불리 먹고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식>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가 흔적도 없이 소비되고 있다. 배만 불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
는 부분의 소비가 어디로 갔는지. 식이 빠진 부분은 문제가 된다.
이정우 : <식> 자체는 오히려 질적으로 퇴보한 것이 맞다.
임영기 : 평등의 실현 방법으로 보면, 이 문제는 생태와 맞물리는 것이다.
은희령 :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신자유제도 하에서 <식>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적 불
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에서 <식>을 뺀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김상일 :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도 많다.
은희령 : 예를 들어, <의>가 문제가 되어 당장 생명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지선 : 어느 정도 <식>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문제의식이 잘못 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선욱 : 사회 전체적으로 단순히 먹는 것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인 <식>
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에 문제 제기이다.
은희령 : <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리 ------------------------------------------------------------------------------------
은희령: 의료부분과도연계가 되는 불평등한 <식>이 빠진 것은 당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보강요구)
2)-1) 가치토론 - 의(醫)
은희령 : 보건문제로는 이지선 당원이 발언을 하시겠어요?
이지선 :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지만, 무상의료…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점을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은희령 :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가 국민의료 보험 제도가 제도로서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부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병과
진료부분이 많고, 국민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의 상황에 맞게 강화된 부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장지예 : 보다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방수준에서의 치료 강화)
이지선 : 보건의료부문의 평등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 예방의료를 어떻게 앞장을 설 것인지, 무상의
료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비 분배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의
료라고 하지만 현재 있는 개인병원을 다 바꾸나? 우리나라 환자는 3차만 가는데 이런것들
을 이야기 한다면, … 이 자리가 이것을 논할 자리는 아닐 것 같다.
이선욱 : 보장의 범위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할지 궁굼하다. 모든 의료써비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은희령 : 시립,구립 등의 공공병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없애고 있다.
이지선 : 실생활에서 느끼는 의료 불평등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서 일정액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거다. 상대적인 평등이 보장성으로 가야한다. 수입에 따른
지원이 평등한 거다 (의료보험료 납부 현실화).
임영기 : 의부분의 논점을 정리하고, 총론으로 가자.
질의 평등은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선욱 : 본인 부담수가를 낮추는 것의 문제인지, 의료보장 적용범위,대상을 넓히자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질문하고 싶다. 임영기 당원이 말씀하신 질의 평등, 돈 있는 사람은 제대
로된 의료써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양극화 계속시키자는 것
이고, 해결 안된다.
이지선 : 발제문만을 보고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진보신당에서
당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증액과 건강보험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
허가제가 되면서 이주노동자도 상당부분 들어와 있다. 의료건강보험인데 6개원이상 연체가
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을 현 제도안
에 묶을 것인가가 주가 되어야 하지, 의료보험 제도안에 있지만 실질적인 실현의 문제를 더
공유해야한다. 또한 보장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올해는 정권이 예산감액을 해 1조8억원이
남느데, 이를 다 쓰지 않으면 내년예산이 줄어드는데 아직 이 금액을 어디에 써야할 지 모
르고 있다. 진보신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원의 확대방안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동의, 합의도 필요하다.
임영기/성명정 : 이러한 각론이 여기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나? 중앙에 전문가가 없나?
은희령 :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의견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지선 : 정책은 여기저기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와 있다(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 오히려 구체적인 제
도나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김상일 : 의료보건 부분이 활성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인 전문가가 고민하는 것이 옳다.
정리 -------------------------------------------------------------------------------------
- 상대적인 평등에 기반한 정책이 나와 주어야 한다. 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의>에 있어 질의 평등이 빠졌다. 전문생산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 개발팀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2)-2) 가치토론 - 교(敎)
이선욱 :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제도 없애자라는 것을 모두 공유한다고 본다.
오히려 대안교육, 홈스쿨링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져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은희령 : 수시입학제는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선욱 : 그 부분은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임영기 : 초중고대가 교육의 시작과 끝이 아니어야 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이 빠져있다.
이정규 : 무상교육의관점에서 교육의 개념도 잡아야 한다고 본다.
김상일 : 참고로 한 책에서 발췌한 수준 정도의 발제문이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
장지예 : 그렇게 본다면 발제문 자체가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선욱 : 전교조의 정책생산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에서도 이러한 기본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전교조에서 그것이 생산이 안 되면 당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져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지선 : 당원들과의 소통, 공유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상일 당원이 이야기한 구체적인 정책
을 생산하고(당이 하든….) 그것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은희령 : 기초토론 자체가 구체적인 쟁점토론을 해서 이념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했으
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정리--------------------------------------------------------------------------------------------------------------------------
없음
2)-3) 가치토론 - 주(住)
은희령 : (발제문 읽고) 큰 틀에서 문제의식만을 제안을 했다. 주거가 재산을 증식시키는 도구로 전
락한 현실을 어느 정권도 수정하지 못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시 하지 못했다. 주거는 재산증식이 아닌 주거기능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한다.
임영기 : 발제문이 약하다는 것인가?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
은희령 : 그렇다.
김상일 : 당원들의 서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은희령 : 재산으로서의 1가구 1주택 보다는 주거로서의 가치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의 제한 하에서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 들어가야 한다.
장지예 : 재산증식 방법이 아닌 주거의 형태라면, 이에 부합하는 부동산정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정우 : 제도는 있으나 규제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은희령 : 권고상항은 있되 이행사항이 아닌 도시재개발 관련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모든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이지선 : 종부세나 이런 것을 더 올리는 것도 부합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은희령 :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는 100%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규정), 현실은 세입자가 그
지역에 살수 없도록 실행되고 있다.
임영기 : 공공주택의 확대가 맞는 건가요?
은희령 : 보통의 임대아파트 세입자가 서민인데, 지대가 높아져 오히려 서민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
다. 일례로 보증금이 5,000에 월 25만원인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공
공임대주택 정책과는 매우 상충되는 것이다.
이정우 : 임대아파트 관련하여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많다.
임영기 : 공공주택 확대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국민의 주택은 이미 110%이므로, 더 확대할 필요는
없으며, 몰수해서 나누어주어야 한다.
장지예 : 몰수는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존재하는 주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이선욱 : 1인 주택소유 한도를 정하고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은희령 : 소유의 가치가 아닌 주거의 가치로 전환을 하면, 방법은 임영기,이선욱 당원의 이야기와 같
은 것이다.
이선욱 : 정책은 우리가 내올 수 없는 것이고, 동의를 해가면 좋을 것 같다.
이지선 : 이 자리에서 정책고민은 어려울 것 같다.
정리 -------------------------------------------------------------------------------------
주거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가치다. 거주이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거주하던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다. 각종 법적 제제들을 강화해야 한다. (종부세,부동산정책 등)
2)-4) 가치토론 - 성(性)
은희령 : 당게시판에 여성위에서 올려놓은 설문지가 있다.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지예 : 성동 당원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보자.
이정규 : 대걸레질을 힘겹게 하는 여성(미국,한국)에 대한 두 국가의 남성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다.
이지선 :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문제다. 예를 들면, 약한 남성이 일을 하
며 힘들어하면 옆에 있는 ‘나’(여성)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임영기 : 성평등을 이야기하면, 노동의 평등도 같이 이야기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은희령 : 노동에 있어서 여성,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임영기 : 성평등 교육이 당원대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은희령 : 진보정당의 당원(여성,남성)들의 성 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임영기 : 성평등 부분의 발제도 철학이 없이 제안되었다. 대중적으로 이야기되는 성 외에도 구체적
으로 끄집어 내기 어려운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어야 한다.
정리 ----------------------------------------------------------------------
성 평등에 대한 당내 지역 등의 수준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2)-5) 가치토론 - 노동(勞動)
임영기 : 문제의식을 던지자면, 평등을 보면, 의/교/주, 성 평등까지 나왔고, 사회평등의 가장 모순이
노자간의 대립이라고 생각할 때 발제부분은 (박스 글) 초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모순은 노자간의 모순인데,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해소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인간평등 부분이 빠져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등…일국의 국민
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인간으로 놓고서 볼 것이냐. 노동부분 평등은 대자본의 모순에
근거, 인간의 평등이 삽입되어야 한다.
은희령 : 장애인 노동에 대해 빠져있다. 인간평등 안에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짚고 가는 것이 필요
하다.
이선욱 : 인간의 평등과 유사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향상 부분이 빠져있다. 인권이 다양하지만 인간
적인 권리들, 의교주 이외에…. 의사표현의 자유라든지…전반적 인권에 포함.
은희령 : 남한사회에서 정의된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에 한해있다. 그러나 노동자로 평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소규모 자영업자,……비공식 노동부분).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
어야 한다.
김상일 : 조금 전 임영기 당원이 말씀하신 “ 노동이... 노자간의 모순…..”에 동의하나 ?
은희령 : 동의하지 않는다.
이선욱 : 동의하지 않는다. 노자간의 모순으로 환원하지 못하는 사회모순이 매우 많다. 일용직 노동
자, 소상공인 들이 계급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향점
으로는 동의를 한다.
장지예 : 임영기 당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화,파생되는 노동계급이 많
다. 자본의 속성은 단결되는 반면, 그에 반한 피지배 계급은 자본에 의해 조직적으로 나누
어지고 조건화된다. 그것의 본질을 짚어낸 것이라면 당연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외연이 다른 만큼 접근방법 또한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간
과하지 말아야 한다.
임영기 : 노자간의 문제, 잉여의 문제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노동자 내분의 문제로 귀결되
어서는 안된다. 노노간의 문제는 하위의 문제다.
장지예 : 임영기 당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겠다.
사회연대전략의 일부분으로서 노노간의 평등 문제 만으로의 귀결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인 관점과 상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선욱 : 사회시스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빼 놓고 (노자간의 갈등), 하위 노노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은희령 : 정책적으로 대안 제시가 되고 자본가와 투쟁해야 하는데, 왜 노노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가? 2007년 사회연대전략은 폐기가 되었으나 평가는 되어있지 않다.
이선욱 : 사회연대전략이 개량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러나 임영기 당원의 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심화되어 있는 노노간의 대립지점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원론적인 가치도 지켜낼 수 없다고 본다.
은희령 : 발제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스부분 (10쪽).
이것도 사실 사회연대전략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다. 대안전략이 좀 더 연구되고 불평등 해
소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김상일 : 나눠먹기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임영기 당원의 고민은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노간의 문제 고민은 필요하다.
이선욱 : 비정규직 해결의 문제가 현 노동문제의 핵심이다 (모두 동의).
이지선 : 대기업 노조 자체에서도 비정규직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선욱 : 이에 대한 당의 논평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장지예 : 전진에서는 나왔다.(일동 웃음)
이지선 : 진보정당에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끝가지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비정규직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의미에
서), 삶으로서의 안정성에서 볼 때 해결은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야기해보자.
김상일 : 진보신당 당원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운동은 이익단체라고 생각한다.
은희령 :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는 사회약자인 비정규직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선욱 : 비정규직 자체가 철폐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도 비정규직은 있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제도의 제한과 불안정성 노동의 형태를 제한해야 한다.
이지선 : 진보신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안 그래도 갈라진 정규, 비정규 노동자를 가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은희령 : 가르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노동환경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노
동자를 포함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다.
김상일 : 힘든 3D 노동이 생기고 이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평등 노동이 파생되는 것이 한국
내 노동자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지예 : 850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진보신
당이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이 맞다.
이지선 : 비정규직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입장발표를 해야 한다.
장지예 : 지금 각 지역의 토론이 시작되고 있으며 재창당 시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내용이 나올 것
이라 본다. 따라서 지금 각 당원들의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토론을 하고 있는거다.
중앙당에서 미리 입장을 발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은희령 : 도로 구당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제2창당까지 당원들이 꾸준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이선욱 :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것은, 임영기 당원이 제시한 기존의 민노총 배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또 굳이 그쪽에 기대서 갈 필요는 없다.
민주노총 내부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당이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으나
정책은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장지예 : 바로 그것이 현재 노동운동과 진보신당의 중요한 딜레마다. 배제는 하지 않되 설득의 대
상으로 민노총과 정규직을 보아야 하며, 비정규직의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요하다.
임영기 : 비정규직 문제가 왜 양산되었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때, 산별
노조로 가면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발제문의 내용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정리 ------------------------------------------------------------------------------------------------------------------------
- 노자간의 모순해결을 위한 노동운동은 맞는 거다.
- 노노간의 갈등, 불평등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해결은 필요하다.
- 노동의 문제가 노노간의 나눠먹기식 문제로, 노노간의 문제만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은희령 : 생태 부분부터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자. 미비한 부분은 보충해서 발제할 수 있도록 하자.
장지예 : 임영기 당원의 <노동>관련, 구체적 발제가 필요하다. 다음 회의전까지 카페 등에 발제를 미
리 올려주시고 더 토론해 보자.
이선욱 : 생태 부분 역시 성장에 대한 관점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그것과 동일하게 노동계급 내
에서의 평등도 성장기준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
장지예 : 이 부분에 대한 발제는 이선욱 당원이 해오시면 좋겠다. 역시 카페 등에 미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은희령 : 장시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제2창당 기초토론회 1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를 언제로 할지는 추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