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선거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

발제자 : 신언직(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현재까지 2010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은 '생활진보를 중심의제로, 16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고, 선거연합은 열어놓고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선거연합과 관련해 진보신당은 아직 구체적인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 발제는 순전히 발제자의 사견임을 우선 밝혀둔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서울의 경우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이어 7월에는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진보-개혁’ 또는 ‘진보’ 내의 선거연합을 이뤄야만 이기거나 해볼 만한 지역이 16곳 가운데 서울 등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는 선거연합 여부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1/3 지역은 아무튼 선거연합이 거론될 것이고, 2/3 지역은 보수-개혁-진보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여론의 흐름과 서울, 경기의 경험에 비추어 16개 교육감선거 역시 광역단체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은 어떻게 선거연합을 이룰 것인가. 오늘 논의주제(‘진보개혁 서울시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감안해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를 상징하는 ‘전장’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자력당선이 몹시 어렵고 진보-개혁연대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반한나라’ 선거연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촛불항쟁, 부자감세, 서거정국, 날치기국면 등을 거치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중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염원은 반MB(반하나라) 선거연합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야4당이나 시민사회단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진보신당 또한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한 만큼 선거연합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묻지마 선거연합’이나 ‘무조건 반대’를 배격하는 한편, 한나라당을 이기고 진보-개혁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에서 진보신당의 선거연합 참여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1. 선거연합을 하려면 목표가 같아야 한다.

 연합정치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정당 및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이다. 자기조직을 유지하고 다른 정당과 경쟁하면서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연합은 <선거승리>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대중적 공약을 통해 <연합정부> 구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지는 그 시기 대중의 요구와 당사자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 선거연합의 구체적 전술로는 정책연합과 후보연합을 구사하는 게 보통이다.

  이에 비춰 2010년 선거연합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반MB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을 제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심히 곤란하다. ‘반대’ 선거연합으로는 승리하기도 어렵거니와 합의에 이르기도 힘들다. 예컨대 반MB를 위해,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진보진영이 충청권에서 자유선진당과 손을 잡은 순 없는 일 아닌가. 따라서 선거연합은 반대를 넘어 ‘대안’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선거연합은 또한 어느 일방, 특히 다수당이 모든 걸 차지하는 ‘승자독식’이 되어선 안 된다. 지난날처럼 ‘비판적 지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선거연합 참여정당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 성과 또한 공유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반MB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을 이겨야 한다’는 대의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는 선거연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선거연합이 성공하려면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6월)가 동시에 치러지고, 서울의 경우 재보선(7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선거연합과 관련한 논의를 서울시장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나아가 논의를 서울시장에 국한할 경우 각 정당에 후보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연합논의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짐으로써 후보연합이 오히려 어렵게 된다. 모두가 서울시장 한 자리에 목을 매고 ‘모 아니면 도’ 식의 승자독식을 추구한다면 선거연합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각 정당이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연합을 추진할 대상선거를 확대함으로써 상생하는 선거연합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지역에서는 예컨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등 세 선거를 한 묶음으로 연합을 구사하는 ‘트리플(Triple) 선거연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진보개혁 시도지사 만들기’ 선거연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어떤 방식이든 각 정당에 참여기회를 넓히면 넓힐수록 선거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이다.

 3. 선거연합, 원칙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2010년 선거연합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성패를 떠나 ‘반대’를 넘어 ‘대안’ 중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나가는 선거연합, ‘반MB 대안선거연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MB’를 넘어서는 가치와 정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연합이 성사되는 경우 물론 최소정책연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정책이 온전히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MB 대안선거연합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거연합 논의의 출발점을 이룰뿐더러 2012년 대선까지 진보-개혁 정치연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회귀하는 <신민주연합론>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지금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DJ와 노무현을 넘어서는 ‘밥을 먹여주는 민주주의’ ‘초록 생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형성할 반MB의 핵심은 진보개혁 대 보수의 전선이다. 정치적 민주연합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인 진보개혁연합(일명 民들의 연대, 민들레연대)이다.

따라서 진보-개혁 선거연합이 담아야 할 주요 가치와 전략은 <일자리 유지 · 일자리 질전환 · 일자리 확대> <사회적 소득 확대> <대안산업동맹> <녹색전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정치구조 민주화 심화> 등이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당면과제로 제시하면 <기존 기간제보호법 및 파견제 폐지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부자증세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와 토지 주택 공개념 도입>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선거연합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원칙과 기본방향이 존중된다 할 때, 진보신당은 진보-개혁이 공존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선거연합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된 채 요식절차나 들러리 세우기 식의 선거연합이 시도된다면 진보신당이 그런 선거연합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진보신당은 가시밭길이 될지언정 독자노선을 걷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