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by 신희철 posted Apr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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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포이동재건마을주거복구공대위 상황실장이었던 진보신당 신희철입니다.

오늘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발계획 규탄 집회"(민철연 포이동재건마을비대위 주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화캠프 포이동인연공부방,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노점노동연대, 연세대 학생들, 대학생사람연대, 민철연 포이동266번지비상대책위원회와 위례신도시철거민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주민 및 연대단체들이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따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과 관련하여 아래에 짧게 정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문의: 민철연 연대사업국장 박정재 010-8785-0446

           신희철 010-8728-7418

 

[참고자료]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1: 소통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방문 약속도 안 지키고 주민과 협의 없이 강남구청과만 소통,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2: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했고 실태조사도 했다고 했으나,그 진위여부를 밝히라는 주민의 항의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주민 의견을 몰랐다며 재논의하겠다더니 월요일에 발표 강행.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3: 서울시의 개발계획은 강제이주와 부당한 토지변상금 부과 및 재산압류, 공매 문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뒤듲게 강남구청이 완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책임 전가. 마을 부지는 시유지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4: 말이 죻아 '공영개발'이지 그간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한 전면철거식 개발이다. 순환식개발도 아니다. 개발기간 동안 제공한다는 SH공사 임대아파트 수량과 위치, 임대료 현황도 없다. 나갔다 오라는 무책임한 계획.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5: 공영개발로 마을에 국민임대아파트 지어 모두 재입주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민임대는 원주민 임대료 부담이 가장 높아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어 왔다. 넝마주이 전시관 조성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6: 주민들의 요구는 더 많이 욕심내겠다는 게 아니다. 우선 주민 협의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 제발 마을을 방문해달라는 것.

 

* 참고로 아래 기사 중 서울시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했다고 알고 있으며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 보고로는 그랬다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더니 월요일에 발표 강행. 비대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얼마 전 주민 10여가구에 강남구청이 들어가 "서울시가 개발하려고 한다. 임대아파트에 다녀오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라.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여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분들도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후 탈락했고 구청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서울시 개발계획안 반대 결정을 함께 내리기도 했고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44&newsid=02433766599500384&DCD=&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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