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해법은 없는가 ! 언론주관 토론회제안

결 제	비 고

수신 :

발신 : 진보신당 성동당원협의회

1. 귀 정당,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0월 2일 서울시의 성동구 주민감사 결과, 성동구의회의 76% 의정비 인상은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3. 또한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도덕성을 훼손하고 고유의 의무를 방기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 2005년도에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이 오가는 비밀선거를 자행하여 지탄을 받기도 했으

며, 성동구의 명예를 훼손 시켰지만 비밀선거는 아직도 의장단 선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5.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주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풀뿌리 민주

주의 지방자치제를 되돌아보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새기며 자성과 반성을 포함한

향후 발전 전망까지 폭 넓은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자 제안합니다.

진보신당 성동당원협의회(추) 위원장 은 희 령

실무자 : 임영기 (010-9045-5585)

언론주관 재정당,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개최 제안서

○ 내용 :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해법은 없는가? ’

          - 의정비 유흥비 탕진과 관련 배상 및 책임자 처벌

          - 구의회 의원들 자질 문제 (입법 및 구정 감시 역할  면밀 검토)

          - 구의회 의장단 선거 문제 (비밀선거의 위험성 및 위법성)

          - 기타 등등

 

○ 방식 : - 재정당 발제 후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장소 : 성동구청 회의실

 

○ 계획 : - 12월 임시의회(12월 초 ~ 20일 정도) 일정과 맞물려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라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위 내용을 발제한다.        


         - 구의회, 공무원 노조 및 각 시민단체 토론 제안

○ 홍보 : - 지역매체 확인 

          - 자체 토론회 내용 제작 영상 배포

○ 주관 : 성동관내 언론단체

 

○ 제안 : 진보신당 성동당원협의회  

 

○ 실무 : 필요한 실무는 토론회 주관, 제안자, 참석단위 실무책임자 논의를 통해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