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이 없는 당, 대화가 없는 당
제2창당의 결절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진보신당의 당대회가 3월 1일에 열린다. 이번 당대회는 창당이후 첫 당대회로서 그간 논의되어 오던 진보신당의 제2창당의 하나의 결절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진보신당이 민주적이고 대안적인 정당으로 성장을 거듭할 것인가, 군소정당이라는 역사의 에피소드로 묻혀버릴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도박사가 아니므로 베팅을 하지는 못한다. 역술인이 아니므로 섣부른 예측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앗, 미래를 점치고 싶은데 부채가 없다. (사진출처 마이데일리)
오늘날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철학과 대화의 부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민주주의와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진보신당의 오늘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가시화 되고 있는 당내의 문제는 바로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위기의 징후는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진보신당 정책실장인 장석준은 <길게 보되 빨리 시작하자 - 진보신당 제2창당에 대한 한 의견> 에서(링크) 앞으로 있을 당내 선거에서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에서 추첨제의 도입은 역사와 유래가 드문 것인데, 이 경우 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추첨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인 현실적인 근거는 보충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장석준의 글에서도 추첨제는 ‘새로운 실험’의 차원에서 짧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도 당조직 구성에 대한 의미 있고 무게 있는 견해가 중앙당에서 제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 조직에 대해서는 당원들에 의해 간혈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검토는 원래 귀찮고 어려운 것이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원래 제도와 정책이란 해당 분야의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일일이 검토하기가 어렵고 매우 귀찮은 것이다. 사람들은 진보신당의 정치노선(즉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에 관심을 두기는 쉽지만 당내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재미없고 빽빽한 당규를 읽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당은 당원들이 당규를 쉽게 읽고 해석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철학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어야 한다. 때로 논란이 생기면 당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설득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결국 당대회 일정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신당의 첫 당내선거이자 근대 민주주의 이후 유례가 없는 매우 유니크한 선거를 경험하고 있다.
대의원 선거, 비극인가 희극인가.
대의원 선거가 시작되었다. 우려했던 것은 현실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당원들이 급하게 문제제기(링크)를 했지만, 이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은 불가능 했다.
이른바, HID이후 첫 당사 시위! (사진출처 레디앙)
현재 진행중인 대의원 선거의 문제를 간략히 압축시키면 선거구법정주의와 무원칙의 추첨제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대의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선거구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신당의 당대회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법정주의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진보신당에서 정파의 패권적 이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란 한 번 고착화되면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1인 7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쉬웠으며, 당직 공직 분리를 채택하는 것도 쉬웠다. 그러나 이를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쏟은 물을 줍기는 어려운 법...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ijs5413)
무엇보다 선거구를 중앙당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지 못하고 각 시도당의 자율에 맡겼다. 말이 좋아 시도당의 자율이지 실질적으로는 중앙당의 떠넘기기에 가까운 형태였다. 결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중앙당의 책임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구들은 소선거구제부터 거대선거구제까지 무분별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거대선거구제까지 난립하는 상황이기에 선구구마다의 기표수도 통일 될 수 없었다. 1인 다표제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에고, 언제 이 많은 정보들을 검토하는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선거구제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시당의 관악선거구에서는 13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링크) 이 경우 과소득표에 따른 문제보다,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가 과잉 제공되는 문제가 생긴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적절한 시간을 틀여 선거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3명의 후보자의 정보를 일일이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제대로 숙고(consideration)하지 못한 채 투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에게 생업을 맡겨두고 아고라에서 도편추방을 논의하거나 밤낮으로 술을 마신 뒤 에로스(사랑, eros)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플라톤의 <향연>, symposium)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의 당원 대부분은 생업과 학업에 바쁜 사람들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운동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런 분들 덕분에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수가 진보신당을 후원하는 후원당원의 성격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의 호기로운 토론들은 이날 출근을 안해도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두산엔싸이버 백과사전)
또 하나의 문제는 추첨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례와 이론적 근거 모두가 빈곤한 제도다. 아무리 엉망인 선거제도라고 해도 선출된 대의원은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혹은 부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추첨된 대의원은 그 누구의 의사도 대리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채 오로지 개인의 의사만을 표출할 뿐이다.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대리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위원(중앙위원)을 간선제로 하면서도 일부를 추첨으로 뽑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한축에 극단적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면 다른 한축에는 극단적 직접민주주의의 기획이 있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낸다. 물론 “솔직히 우리 당의 선거제도는 누더기입니다.” 라고 솔직히 밝혀주면 모든 의문이 해결되겠지만, 난 우리 당의 선거제도가 누더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진보신당 대의기구의 대리인을 추첨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재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진보신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볼셰비키의 그것에 준하는 입당심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당적을 가져야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추첨된 대의원이 파시스트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대운하광신도인지 알 길이 없다. 다시 말해 당원들의 최소한의 이념적 합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원 중 대부분은 생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던 노예를 부리고 있던 백수던 간에, 생업에서 자유로워야 언제든 자신을 호출해줄 당에 일정하게 노동력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어쩌다 하는 당대회라면 생업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열리게 될 전국위원회라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추첨된 대의원들에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표결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추첨대의원이 소환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첨제는 시도되어야 할 실험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기획일 뿐이다.
6억 중국인민을 대상으로 한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실험은 인구의 5∼7%인 3~4000만명을 희생하면서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 (사진출처 북폴리오)
정치에서 실험이란 인간을 실험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며 상당한 숙고와 시뮬레이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대효과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1930년대 스탈린의 실험들, 5~60년대 모택동의 실험들, 심지어 70년대 크메르루즈의 실험들이 그 재기발랄한 기획과 달리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정치적 실험이 무의미 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조심해야 하며, 많은 검토와 모의실험을 통해 그 기대효과가 뚜렷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10%면 별거 아니니 일단 해보자, 라는 반지성주의적(고찰과 검토가 결여된) 선동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당에 당비를 내고 있는 것이지 연구소에 연구 지원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위원(중앙위원) 직선제 결정, 새로운 시작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더욱 큰 문제는 전국위원 선거라 할 수 있다. 대의원 선거에서 무원칙의 선거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전국위원은 대의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간접선거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장충체육관은 스타리그 결승전을 하는 곳이지 대표자를 뽑는 곳이 아니다. (사진출처 두산엔싸이버백과사전)
전국위원 간선제는 무엇보다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게 한다. 당원들은 당대의원 선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대의원 선거가 이미 누더기의 상태(링크-대의원 선거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중에서 전국위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2일 토론회 이후 당원들의 연서명 성명서(링크) 가 나오는 등 당원들의 꾸준한 의사개진이 있어왔다. 중앙당은 2월 17일 14차 확대운영위를 통해 당대회 원안으로 전국위원 직선제를 결정했다. 이는 환영할 일이며,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바퀴벌레와 같아, 끊임없이 죽지않고 살아난다. (사진출처 다음TV팟)
그러나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움직임은 이제 시작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시기 민노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검토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원리를 세울 필요가 있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대답 없는 너
최근의 당내 민주주의 논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중앙당에서 스스로가 도입하려는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해명의 작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소통의지의 부족이라 해도 좋고, 대화의 부재라 해도 좋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전국위원 간선제의 경우 지난 2월 12일 토론회에서 한경석 당원이 패널로 나와서 간선제의 취지를 전했지만(링크-토론회 동영상), 이것 말고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위원 간선제는 책임 있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1인 다표제 실시도 지난 1월에 정종권 집행위원장이 현실적으로 10명이 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1인 1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짤막한 언급을 했다(링크). 그러나 왜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중앙당차원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법정주의를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었다.
당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확대운영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그 소신을 밝힌 당원은 현재로서 최현숙 성정치부문 확대운영위원이 유일하다(링크). 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최현숙 위원의 발언은 책임 있는 공당의 집행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의 의견을 솔직히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난 최현숙위원이 중앙당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한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당의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당이 당내 정치학자들이나 해당 전문가에게 어떠한 자문이라도 구하고 있는지가 나로서는 매우 궁금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선거 4대원칙, 선거구 법정주의등)이 가볍게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선거규정이 어떤 정치이론적 근거에서 만들어 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학자라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갖추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원들도 이에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자는커녕 중앙당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려 들지 않았다.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자신이 있다면 당의 이데올로그들은 활발히 당원들을 상대로 프로파간다(선전과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중앙당은 그 스스로 철학과 소통의 자세가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중앙당은 묵묵부답과 무응답의 달인이었을 뿐이다.
진보신당은 돌부처 바둑클럽이 아니다. (사진출처 동아닷컴)
민주주의,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14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전국위원직선제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보신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론의 간극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의 당규나 각종 시행세칙에는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류의 문구가 늘 표기된다. 그렇다면 그 일반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야 말로 합의되지 않은 균열의 영역일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누군가는 이를 부르주아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좋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대체할만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나로서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치르치르의 파랑새 같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일반민주주의’라는 말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 스스로의 이념적 지형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지만, 이를 ‘일반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말은 과문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안델센은 몰라도 치르치르의 파랑새가 없다는건 안다. (사진출처 리브로)
아직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전국 위원 직선제가 관철되었지만 여전히 추첨제라는 독소조항이 남아있으며 선거구 획정의 문제 역시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대의원 선거규정을 이번 선거에만 국한시키고 다음 선거부터는 제대로 된 선거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선거구 법정주의의 원칙이 지켜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추첨제도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정파명부제)가 필요하다
정파명부제는 12일 토론회에서 김정진 당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즉 정파명부제가 시행되면 이 모든 논란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김정진 당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이에 대해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정파는 그렇게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짤막한 의견(링크) 을 피력했다. 이것은 정파명부제에 대한 오해를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정파명부제는 정파를 양성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음지에 있는 정파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파에 깊이 몸담은 사람들일수록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이 시행되면 스스로의 정치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정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다. (사진출처 maniadb)
비례대표제(정파명부제)의 탁월함은 무엇보다 평당원들이 당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의원 선거처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정파들은 공약과 노선을 제시하고 당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토하지 못한 당원도 이들이 소속된 정파를 보고 투표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숙고와 대리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정파명부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파는 음지에서 활동할 것이며, 당원들은 음지에서 움직이는 정파들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에 정파적 패권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안주할 상황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안전판을 만들어 지난날 민노당과 같은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파의 패권적 이해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야 말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야 말로 절호의 기회!!! (사진출처 뉴시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하며 시끄러운 것이다. 편리하고 조용한 것이 좋았다면 1987년의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군부독재를 채택했을 것이다. 이것은 진보신당 역시 마찬가지다. 당내에서 제기된 수많은 논쟁과 제안은 모두 당에 대한 애정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다 당원들이 당을 사랑해서 그런거다. (사진출처 뉴시스)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중앙당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당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스스로 시행하려는 제도와 정책이 어떤 철학과 이론에 근거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오늘날 진보신당의 문제는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앙당과 당원사이의 소통의 부재는 중앙당 스스로의 철학과 내용이 빈곤하기에 벌어지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물론 스스로 드러낼 만한 제도와 철학이 부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내실 있게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다. 진보신당은 NL의 여집합, 혹은 안티테제로서 안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새 술을 따를 새 부대는 마련되었다. 이제 새 술을 채워야 할 시기인 것이다.
여집합과 안티테제를 넘어! (사진출처 http://ssen.name/t/)
이럴 때일수록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새로운 건물의 청사진을 만들어 지금의 가건물을 부수고 착실히 시공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없다.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당원들의 목소리는 생생히 살아있다. 희망이란 늘 약동(躍動)하는 것이며 절망이란 늘 정체(停滯)하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는 희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2창당의 결절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진보신당의 당대회가 3월 1일에 열린다. 이번 당대회는 창당이후 첫 당대회로서 그간 논의되어 오던 진보신당의 제2창당의 하나의 결절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진보신당이 민주적이고 대안적인 정당으로 성장을 거듭할 것인가, 군소정당이라는 역사의 에피소드로 묻혀버릴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도박사가 아니므로 베팅을 하지는 못한다. 역술인이 아니므로 섣부른 예측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앗, 미래를 점치고 싶은데 부채가 없다. (사진출처 마이데일리)
오늘날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철학과 대화의 부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민주주의와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진보신당의 오늘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가시화 되고 있는 당내의 문제는 바로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위기의 징후는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진보신당 정책실장인 장석준은 <길게 보되 빨리 시작하자 - 진보신당 제2창당에 대한 한 의견> 에서(링크) 앞으로 있을 당내 선거에서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에서 추첨제의 도입은 역사와 유래가 드문 것인데, 이 경우 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추첨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인 현실적인 근거는 보충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장석준의 글에서도 추첨제는 ‘새로운 실험’의 차원에서 짧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도 당조직 구성에 대한 의미 있고 무게 있는 견해가 중앙당에서 제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 조직에 대해서는 당원들에 의해 간혈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검토는 원래 귀찮고 어려운 것이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원래 제도와 정책이란 해당 분야의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일일이 검토하기가 어렵고 매우 귀찮은 것이다. 사람들은 진보신당의 정치노선(즉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에 관심을 두기는 쉽지만 당내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재미없고 빽빽한 당규를 읽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당은 당원들이 당규를 쉽게 읽고 해석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철학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어야 한다. 때로 논란이 생기면 당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설득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결국 당대회 일정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신당의 첫 당내선거이자 근대 민주주의 이후 유례가 없는 매우 유니크한 선거를 경험하고 있다.
대의원 선거, 비극인가 희극인가.
대의원 선거가 시작되었다. 우려했던 것은 현실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당원들이 급하게 문제제기(링크)를 했지만, 이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은 불가능 했다.
이른바, HID이후 첫 당사 시위! (사진출처 레디앙)
현재 진행중인 대의원 선거의 문제를 간략히 압축시키면 선거구법정주의와 무원칙의 추첨제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대의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선거구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신당의 당대회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법정주의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진보신당에서 정파의 패권적 이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란 한 번 고착화되면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1인 7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쉬웠으며, 당직 공직 분리를 채택하는 것도 쉬웠다. 그러나 이를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쏟은 물을 줍기는 어려운 법...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ijs5413)
무엇보다 선거구를 중앙당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지 못하고 각 시도당의 자율에 맡겼다. 말이 좋아 시도당의 자율이지 실질적으로는 중앙당의 떠넘기기에 가까운 형태였다. 결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중앙당의 책임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구들은 소선거구제부터 거대선거구제까지 무분별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거대선거구제까지 난립하는 상황이기에 선구구마다의 기표수도 통일 될 수 없었다. 1인 다표제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에고, 언제 이 많은 정보들을 검토하는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선거구제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시당의 관악선거구에서는 13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링크) 이 경우 과소득표에 따른 문제보다,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가 과잉 제공되는 문제가 생긴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적절한 시간을 틀여 선거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3명의 후보자의 정보를 일일이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제대로 숙고(consideration)하지 못한 채 투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에게 생업을 맡겨두고 아고라에서 도편추방을 논의하거나 밤낮으로 술을 마신 뒤 에로스(사랑, eros)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플라톤의 <향연>, symposium)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의 당원 대부분은 생업과 학업에 바쁜 사람들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운동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런 분들 덕분에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수가 진보신당을 후원하는 후원당원의 성격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의 호기로운 토론들은 이날 출근을 안해도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두산엔싸이버 백과사전)
또 하나의 문제는 추첨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례와 이론적 근거 모두가 빈곤한 제도다. 아무리 엉망인 선거제도라고 해도 선출된 대의원은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혹은 부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추첨된 대의원은 그 누구의 의사도 대리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채 오로지 개인의 의사만을 표출할 뿐이다.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대리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위원(중앙위원)을 간선제로 하면서도 일부를 추첨으로 뽑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한축에 극단적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면 다른 한축에는 극단적 직접민주주의의 기획이 있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낸다. 물론 “솔직히 우리 당의 선거제도는 누더기입니다.” 라고 솔직히 밝혀주면 모든 의문이 해결되겠지만, 난 우리 당의 선거제도가 누더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진보신당 대의기구의 대리인을 추첨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재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진보신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볼셰비키의 그것에 준하는 입당심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당적을 가져야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추첨된 대의원이 파시스트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대운하광신도인지 알 길이 없다. 다시 말해 당원들의 최소한의 이념적 합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원 중 대부분은 생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던 노예를 부리고 있던 백수던 간에, 생업에서 자유로워야 언제든 자신을 호출해줄 당에 일정하게 노동력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어쩌다 하는 당대회라면 생업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열리게 될 전국위원회라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추첨된 대의원들에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표결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추첨대의원이 소환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첨제는 시도되어야 할 실험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기획일 뿐이다.
6억 중국인민을 대상으로 한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실험은 인구의 5∼7%인 3~4000만명을 희생하면서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 (사진출처 북폴리오)
정치에서 실험이란 인간을 실험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며 상당한 숙고와 시뮬레이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대효과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1930년대 스탈린의 실험들, 5~60년대 모택동의 실험들, 심지어 70년대 크메르루즈의 실험들이 그 재기발랄한 기획과 달리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정치적 실험이 무의미 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조심해야 하며, 많은 검토와 모의실험을 통해 그 기대효과가 뚜렷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10%면 별거 아니니 일단 해보자, 라는 반지성주의적(고찰과 검토가 결여된) 선동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당에 당비를 내고 있는 것이지 연구소에 연구 지원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위원(중앙위원) 직선제 결정, 새로운 시작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더욱 큰 문제는 전국위원 선거라 할 수 있다. 대의원 선거에서 무원칙의 선거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전국위원은 대의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간접선거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장충체육관은 스타리그 결승전을 하는 곳이지 대표자를 뽑는 곳이 아니다. (사진출처 두산엔싸이버백과사전)
전국위원 간선제는 무엇보다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게 한다. 당원들은 당대의원 선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대의원 선거가 이미 누더기의 상태(링크-대의원 선거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중에서 전국위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2일 토론회 이후 당원들의 연서명 성명서(링크) 가 나오는 등 당원들의 꾸준한 의사개진이 있어왔다. 중앙당은 2월 17일 14차 확대운영위를 통해 당대회 원안으로 전국위원 직선제를 결정했다. 이는 환영할 일이며,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바퀴벌레와 같아, 끊임없이 죽지않고 살아난다. (사진출처 다음TV팟)
그러나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움직임은 이제 시작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시기 민노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검토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원리를 세울 필요가 있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대답 없는 너
최근의 당내 민주주의 논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중앙당에서 스스로가 도입하려는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해명의 작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소통의지의 부족이라 해도 좋고, 대화의 부재라 해도 좋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전국위원 간선제의 경우 지난 2월 12일 토론회에서 한경석 당원이 패널로 나와서 간선제의 취지를 전했지만(링크-토론회 동영상), 이것 말고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위원 간선제는 책임 있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1인 다표제 실시도 지난 1월에 정종권 집행위원장이 현실적으로 10명이 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1인 1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짤막한 언급을 했다(링크). 그러나 왜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중앙당차원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법정주의를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었다.
당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확대운영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그 소신을 밝힌 당원은 현재로서 최현숙 성정치부문 확대운영위원이 유일하다(링크). 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최현숙 위원의 발언은 책임 있는 공당의 집행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의 의견을 솔직히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난 최현숙위원이 중앙당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한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당의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당이 당내 정치학자들이나 해당 전문가에게 어떠한 자문이라도 구하고 있는지가 나로서는 매우 궁금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선거 4대원칙, 선거구 법정주의등)이 가볍게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선거규정이 어떤 정치이론적 근거에서 만들어 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학자라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갖추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원들도 이에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자는커녕 중앙당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려 들지 않았다.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자신이 있다면 당의 이데올로그들은 활발히 당원들을 상대로 프로파간다(선전과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중앙당은 그 스스로 철학과 소통의 자세가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중앙당은 묵묵부답과 무응답의 달인이었을 뿐이다.
진보신당은 돌부처 바둑클럽이 아니다. (사진출처 동아닷컴)
민주주의,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14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전국위원직선제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보신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론의 간극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의 당규나 각종 시행세칙에는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류의 문구가 늘 표기된다. 그렇다면 그 일반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야 말로 합의되지 않은 균열의 영역일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누군가는 이를 부르주아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좋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대체할만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나로서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치르치르의 파랑새 같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일반민주주의’라는 말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 스스로의 이념적 지형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지만, 이를 ‘일반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말은 과문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안델센은 몰라도 치르치르의 파랑새가 없다는건 안다. (사진출처 리브로)
아직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전국 위원 직선제가 관철되었지만 여전히 추첨제라는 독소조항이 남아있으며 선거구 획정의 문제 역시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대의원 선거규정을 이번 선거에만 국한시키고 다음 선거부터는 제대로 된 선거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선거구 법정주의의 원칙이 지켜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추첨제도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정파명부제)가 필요하다
정파명부제는 12일 토론회에서 김정진 당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즉 정파명부제가 시행되면 이 모든 논란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김정진 당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이에 대해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정파는 그렇게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짤막한 의견(링크) 을 피력했다. 이것은 정파명부제에 대한 오해를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정파명부제는 정파를 양성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음지에 있는 정파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파에 깊이 몸담은 사람들일수록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이 시행되면 스스로의 정치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정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다. (사진출처 maniadb)
비례대표제(정파명부제)의 탁월함은 무엇보다 평당원들이 당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의원 선거처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정파들은 공약과 노선을 제시하고 당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토하지 못한 당원도 이들이 소속된 정파를 보고 투표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숙고와 대리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정파명부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파는 음지에서 활동할 것이며, 당원들은 음지에서 움직이는 정파들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에 정파적 패권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안주할 상황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안전판을 만들어 지난날 민노당과 같은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파의 패권적 이해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야 말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야 말로 절호의 기회!!! (사진출처 뉴시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하며 시끄러운 것이다. 편리하고 조용한 것이 좋았다면 1987년의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군부독재를 채택했을 것이다. 이것은 진보신당 역시 마찬가지다. 당내에서 제기된 수많은 논쟁과 제안은 모두 당에 대한 애정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다 당원들이 당을 사랑해서 그런거다. (사진출처 뉴시스)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중앙당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당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스스로 시행하려는 제도와 정책이 어떤 철학과 이론에 근거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오늘날 진보신당의 문제는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앙당과 당원사이의 소통의 부재는 중앙당 스스로의 철학과 내용이 빈곤하기에 벌어지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물론 스스로 드러낼 만한 제도와 철학이 부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내실 있게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다. 진보신당은 NL의 여집합, 혹은 안티테제로서 안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새 술을 따를 새 부대는 마련되었다. 이제 새 술을 채워야 할 시기인 것이다.
여집합과 안티테제를 넘어! (사진출처 http://ssen.name/t/)
이럴 때일수록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새로운 건물의 청사진을 만들어 지금의 가건물을 부수고 착실히 시공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없다.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당원들의 목소리는 생생히 살아있다. 희망이란 늘 약동(躍動)하는 것이며 절망이란 늘 정체(停滯)하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는 희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