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 쟁점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을 자펌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선거공고를 시작된 진보신당 대의원 선거는 1월 3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중앙선관위의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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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의원선거는 코메디선거 ④ – 서울시당 편
1. 서울시당 장애인명부 – 수건 돌리기처럼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장애인 명부
서울시당은 전국에서 당원수가 가장 많아 대의원도 130명이나 할당 받았고 그 중 7명이 장애인할당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1명씩 할당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지역위원장도 모르게 당원수가 적은 지역에 할당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특정 시도당,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작용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제도를 결정하고 강행한 확대운영위원과 제도를 마련한 집행위원장 산하 당 관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1) 광역시도당: 서울시당
2) 선거구 규모 7위: 관악(13)-강남/서초(11)-마포(10)-성북(8)-노원(8)-종로/중구(7)-동작(6)
3) 장애인명부 설치지역: 관악(13)-강남/서초(11)-마포(10)-성북(8)-노원(8)-동작(6)-은평(5)
4) 장애인명부 이동: 종로/중구(7)에서 은평(5)으로
5) 그리고 이에 대해 서울시당 선관위 간사와 은평당협 위원장의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당
“시당 선관위 간사입니다. 공고문에 착오가 발생하여 표현상 혼란을 준 점 죄송합니다. 장애인 명부가 추가로 운용되는 곳은 은평과 양천입니다. 좀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업무 진행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은평당협 공동대표
2. 서울시당의 장애인명부 수건 돌리기 상황
서울시당 장애인명부 배정을 보면 무책임한 결정이 낳은 한편의 슬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장애인명부는 당협 규모가 큰 순서대로 떠 맡도록 세칙이 마련되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정해졌는데, 웬일인지 은평 당협위원장도 모르게 당원수가 더 많은 종로/중구 당협에서 당원수가 더 적은 은평지역으로 장애인명부가 옮겨온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명부가 해당 당협 위원장도 모르게 수건 돌리기처럼 옮겨온 것은 아마도 종로/중구에 장애인 당원이 없고, 은평에 장애인 당원이 살고 계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당 간사님은 2월 2일 이후 은평 당협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군요.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누가 좀 알려줄 수 없나요?
이렇게 특정 당원을 염두에 두고 수건 돌리기 하듯 장애인 명부가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그냥 코메디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게리맨더링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명부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진보적 실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의 5%를 장애인 당원으로 할당한다는 주장과 결정은 참으로 멋있고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코메디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할당을 위한 명부분리는 근본적으로 선거원리에도 맞지 않아 부문할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당원수가 많음에도 장애인명부를 받지 못한 종로/중구 당협은 여성할당-장애인할당에 아주 진보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 선거에서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소 여성할당을 5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과 장애인 명부분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속한 지역에서 해당 지역 당원들을 설득해서 지역에 할당된 대의원 숫자를 몽땅 여성명부와 장애인 명부로 채우는 겁니다.
아마 전국의 당협에서 쌍수를 들어 그 진보적인 분들의 모범적인 여성할당과 장애인할당 정신과 행동을 침이 마르도록 칭송할 것이고, 지역은 지역대로 할당부담이나 명부분리의 부작용에서 한결 가벼워질 테니, 이것이 바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OSTB (One Stone Two Bird)라는 것이죠.
“먼저 여성할당 50%에 대해 50%의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주장임. 당장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서 선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주장하는 가칭 무지개연대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부터 모범적이고 영웅적인 선도투쟁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쟁점과 토론 게시판 1944번으로 올라온 무지개연대(가)토론회 결과를 참고하세요)
참석자: 박김영희,
3. 전국의 관심지역 관악구 상황 촌평
관악당협은 전국 최대규모의 당협으로서 400명이 넘는 당원이 13명의 대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일반명부 8명, 여성명부 4명, 그리고 장애인명부 1명을 1인1표(서울시당 선관위는 1인1표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로 어떻게 이 미련한 선거를 진행할 지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드디어 일반명부에 8명 선출에 10명이 출마하여 경선이 됐군요. 여기에 1인1표제를 도입하면 분명 과소득표율로 당선된 대의원에 대한 대표성 얘기가 나올텐데 그 핑계를 1인1표로 돌리고 1인다표제를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한 선거구에서 8명을 한꺼번에 선출하겠다는 발상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해줘도 못 들은 체 하니...
당 밖 선거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부분리는 그렇게도 쉽게 결정하면서, 선거원리에도 맞고, 1인 다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도 단순 명확해지는 통합단일명부에서 선거구를 적당한 선출인원에 맞춰 분리하여 선출하라는 것에는 왜들 그렇게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코메디 선거를 만들고 결정한 사람들 –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
저는 이런 코메디 같은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결정한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을 여러 당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래 분들 중 누구라도 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는 분이 있을까요?
일시 및 장소 :
참석 : 노회찬,
5. 제 주장 - 선거제도 원칙과 대안
저는 여러 차례 다른 글을 통해 대안을 담은 제 주장을 당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 주장은 사실 복잡하고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민주주의와 선거 4대원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소위 진보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단일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할당을 빌미로 명부를 분리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통합단일 명부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3) 선거구는 미리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 임의로 구획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선거구제는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당대의원 선거는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 대의원 선거는 모두 1인1표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6) 추첨제 대의원(중앙위원)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