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관련 제안

 

지방선거 기본방침 논의시작

 

서울시당 공지사항을 보니 내일 (10/11 일)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단 워크샵을 통해, 1) 2010 지방선거 선거연합에 관한 기본원칙 2) 선거재정 마련방안 3) 비례대표 선출방식 4) 예비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 이후 중앙당은 오는 10월 31일 (토) 대전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방선거 기본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당이 차지하는 진보신당내 위상을 감안하면, 아마 내일 서울시당 논의결과가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방침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의 고민은, 1) 낮은 정당 인지도 (40% 이하) 2) 존재감 없은 정당 지지율 (1~2%) 3) 선거자금 절대부족, 그리고 4)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 5군데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명의 진보신당 후보도 내지 못할 정도의, 취약한 지역조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노회찬, 심상정, 김석준 등 극소수 광역단체장급 후보군 이외에 허리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보신당의 어려운 현실과 심각한 고민

 

만약 우리가 민주당 정도의 힘만 갖고 있어도 굳이 선거연합을 들먹이지 않았을 테고, 선거연합을 논의한다 해도 진보신당 중심으로 단일화를 모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당이 먼저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조직과 돈으로 독자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러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은, 군소정당으로서 근본적으로 인물이 적은데다,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감당하기 힘든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던 학습효과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부 유명 정치인들은 그동안 당내 영향력과 세력을 발판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걸 보며 심한 박탈감과 회의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진보신당의 상황은, 언강생심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노당 상황과는 비교도 안되고, 2004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훨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냉혹한 정치현실에서 개무시 당하거나 아니면 정치 격량속에서 공중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소수의 자족적인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당내 책사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역량을 키울 생각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격변기를 틈타 어떻게 요행으로 어부지리만 얻을 생각에만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행운은 그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머리속으로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정치공학(공상)만 일삼는 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연합이라는 도박판 (지난 봄 울산 재보궐 선거에서 조승수 후보와 김창현 후보간의 단일화를 보면 도박이라는 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지참금(후보,조직,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진보신당이 우리의 역량(후보,조직,돈)을 키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연합을 하든 어부지리를 바라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지역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지역후보로

 

앞에서 언급했듯 서울시당에서 먼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정파간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선을 겨우 2달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던 2004년 민노당때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빨리 원칙을 정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비례대표 1,2번 후보로 선출되는 분들은 2012년 총선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후보로 출마하도록 당원들에게 약속 했으면 합니다. 물론, 진보신당이 높은 정당득표율로 광역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된다면 광역의원 후보로 활동하고, 차기에 재선을 노리든 국회의원 지역출마를 하면 되겠지요.

 

사실, 광역의원 비례대표보다 더 큰 노른자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리일 겁니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살아 남는다면 적어도 2~4석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가 날 겁니다. 게다가 현재 추진중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도 도입된다면 그 노른자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진보신당 유력 정치인들 중 그 자리를 꿈꾸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의지가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진보신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역할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후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노리라는 겁니다. 당내 세력만 믿고 얌체같이 굴지 말고.

 

그래서 서울시당 운영위원, 사무국장단 그리고 전국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 당원의 노력과 지역후보의 희생으로 얻은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지방선거 지역후보(기초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광역단체장) 출마자에게만,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선출 자격을 주십시오.
    (차선으로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자에게,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충분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서울,경기,부산 등)들은, 낙선 시 2012년 국회의원 지역후보 출마를 결의해 주십시오.

 

3) 지난해 총선때 진보신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선출되었던 1,2,3,4번 후보는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를 결의해 주십시오.

 

4) 2004년 민노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심상정, 노회찬 대표는 각각 서울과 경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006년 민노당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분들도 이번 지방선거 지역후보로 출마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보신당 16개 광역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이미 지난 9.12 당원한마당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결의해 주셨습니다.

 

남는 문제들

 

1) 당게시판을 보니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아마, 당세가 약한 약한 대부분의 광역시도당은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노회찬, 심상정, 김석준 등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적어도 서울시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 자리는 가능성도 있고 정말 탐나는 자리일 겁니다. 탐나는 자리인 만큼 물밑 경쟁도 치열하고 강한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 당원의 노력과 지역후보의 희생으로 얻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자리를 원한다면 2012년 총선에서 지역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2)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자들에게만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주는것은 분명 당헌에 명시된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면서, 비록 창당초기라 어쩔 수 없었지만, 위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명부를 결정하고 각각 후보별 찬반투표도 아닌 통짜 찬반투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결사체인 정당에서는 종종 정치적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보신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지방선거 기초의원이라도 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오는 10월 31일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위 내용을 당규로 명문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전국위원회 권고결의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위원 전원의 명의로 권고 결의안을 낸다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지방선거 지역후보 출마자에게만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격을 줄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선거 후 입당한 능력있고 명망있는 외부인사의 비례대표 출마자격에 대한 논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힘든 상황에서 앞장서서 지방선거 지역후보 공식 출마를 선언한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대표 출마소식은 언제 들으려나...

김석준(부산), 홍은광(서울 관악), 최선(서울 강북), 박상필(서울 강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분 누가 또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중앙당 게시판 관리자님, 진보신당 지방선거 지역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분들을 당 게시판 정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당내외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