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가 완료된 지역을 비롯 철거가 진행되는곳 그리고 철거예정을 앞둔지역이 30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70%에 가까운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스컴에서는 전세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지역은 이미 전세대란이 시작되었고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살수있는 (임대 가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져도 천정부지 오른 임대료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거의 10배 수준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이에 성동구 관내 재 시민단체를 비롯 진보정당 그리고 철거민들이 하나되어 임시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조례운동이 9월 1일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동구에는 과거 10여개의 임시주거시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첫째를 다투는 과속개발,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임대료. 급속한 소형서민주택 멸실로 인해 이제 성동구는 얼마든지

제 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있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성동구는 현제 30개 구역이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쳐졌거나 파해쳐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더는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책마련을 미룬다면 장차 일어날 문제는 누구도 쉽게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재개발이 재산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안되며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 현지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지민을 내쫓는 재개발의 역사를 바꿔야만 합니다.

원래 목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재개발, 살던곳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없는 재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주거환경정비법(제 36조) 상위법이 존재하나 지켜지지않는 비 상식적 재개발 사업으로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강제이주를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있는 최소한의 권리찿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조례제정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

전세대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동구 임시주거시설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다.

전출 1위 성동구는 임시주거시설을 보장하고 서민주거대책을 마련하라.

 

임시주거시설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가칭 가수용단지)등) 에 명시된 철거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주택소유자, 세입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기반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민이주대책을 통해서 임시수용시설과 융자알선을 통한 이주 계획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이주대책 당시 가옥주, 세입자에대한 요구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허술한 주민이주대책을 구청이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인가를 내줌으로써 개발을 앞두고 주민이주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전세대란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시의 집중적인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가 전세대란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 전출 1위 오명의 성동구에서 재개발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가칭 가수용단지) 요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올해 2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세부행정단위의 전출초과 1위는 성동구로 전출 인구는

   2만 2000영에 달합니다.)

 

3.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9월 1일<화> 11시 성동구청 앞마당에서 뉴타운등 각종 개발로 무너지는 서민주거안정을

   고발하고 사문화된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되살려 성동구에서 임시주거시설 설치를 법제화 하는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조례제정운동본부" 발대식 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왜 우리는 임시주거시설 조례안을 요구하는가?

서울시에서 첫째를 다투는 과속개발,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임대료, 급속한 소형서민주택멸실로 인해 이제 성동구는 얼마든지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동구의 문제는 특히 심각

합니다. 성동구는 30개 구역이 이미 파헤쳐졌거나 또는 개발을 예정하고있습니다.

이제 개발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 폭들을 비롯한 개발의 부작용은 타 지역까지 서민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심각성은 지금도 각종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구르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 급기야 대처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성동구청은 개발이후의 형태나 개발로 인한 이익에만 주목하는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도시는 형태로 결정되는 것아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성동구는 도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어 서울시 경제와 기층 노동력에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성동구는 점점 이전의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성동구를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서민들은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고 혹 남은 주민들도 높은 임대료에 신음하며 더 이상 경제적 상승을 꿈꿔볼 수도 없는 암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더 이상 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주거비 폭등으로 서민을 더욱더 가난으로 밀어내는 서민 말살의 현 주택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성동구 주민들은 개발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법에 없는 불로소득을 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던 터전에서 터무니없이 먼 곳으로 밀려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거를위한 집을 구하기 위해 융자를 내야하는 형편에 있거나 융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도저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않아 변두리 후미진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하는 형편에 있는가정이 있고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가정역시 가정과 미래와 자식들을 위해 쓸 돈을 전부 주거비용으로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중 겨우 10%만 돌아올 수 있는 현재의 재개발은 뉴타운이니 전략지구니 한강르네상스니 화려한 미사여구 속에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을 탈취하는 약탈사업일 뿐입니다.

 

재개발의 첫 번째 원칙은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쉬쉬하고 있지만 이미 여기 성동구에는 10년전 송학마을을 비롯해 10여개의 임시주거시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관악구 신림7동 난곡 그리고 최근에는 성남에서 미리 3000여채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여 순환식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식 재개발은 원래 전세계 어디서나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재개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미 법에도 순환식 재개발에 대해서나 순환식 재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정비가반시설인 임시주거(수용)시설에 대해서 이미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시주거시설은 법안만 있을뿐 재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시되고 실시되지 않으며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순환식 재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임시주거시설의 설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나 성동구 현장 공무원들은 재개발 조합이나 시공사들과 결탁해 협잡에 가깝게 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을 제츨할 때 조합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또한 필요로 하는지도 역시 묻지 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서둘러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을 요구하면 현장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것은 기껏해야 기존에 운영되는 임대아파트 공가를 활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아파트는 이미 수십, 수백세대의 대기자가 있는 상태이기에 현실적으로 빈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나 성동구에서는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임시주거시설에 해당된다는 해괴한 논리마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재 상황도 모르고 관련법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기입니다. 현제 개발현장에는 세입자에 대비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그나마도 편법을 통해 기본 의무비율마저 축소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책상행정 속에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투기꾼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왔다면 업무상 태만이고, 과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동구에 30개 재개발지구가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 폭등하는 전세값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관리감독관청인 성동구청이나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서민주거안정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눈이 멀었다면 성동구의 주인인 우리 성동구민이 직접나서려 합니다. 진정한 성동구의 발전에는 관심 없는 투끼꾼들 사냥터로 변질되어 버린 뉴타운 재개발을 우리 성동구 주민의 힘으로 바로 세워 보려 합니다. 그래서 주거약자와 더블어 잘 살 수 있는 성동구, 진정으로 성동구민이 잘 살 수 있는 성동구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참가단체 :

왕십리1구역 세입자대책위/ 주거연합/ 주거복지쎈터/성동주민회/성동희망나눔/동부비정규쎈터

도깨비방망이어린이공부방/민노당성동/성수삼일교회/진보신당성동/전노련광성지역

 

 

2009년 9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