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X 민영화 저지 기자회견
KTX 민영화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서울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 관제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철도에 진입할 수 있는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2. 파주남매 고 박지훈군 49재
파주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 박지훈님의 49재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갖고 장난질을 친 정황이 포착되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장난질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요양보호 이용자들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월한도액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처우개선비를 올리면서 시급이 높아지게 되었지요. 그럼 월한도액이 같이 늘어야 하는데, 이걸 2012년과 같은 액수로 고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용자들은 같은 월한도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월한도액은 같은데, 시급은 올라갔기 때문이죠.
둘째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고정됩니다. 처우개선비로 인해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요양보호사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누가 노동시간 줄여달라고 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말도 안되는 저임금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는 이를 이용해서 영리 요양보호 센터(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곳)들이 처우개선비를 이유로 임금을 되려 낮추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받을 것이니, 임금을 10만원 깎겠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5만원만 깎고, 마치 센터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양 으스대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20만원을 깎아 오히려 임금 수준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들도 피해고, 요양보호사들도 피해고, 양심적인 센터들은 귀찮은 일이 생기고, 악질 센터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한 몫 잡으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난질이 지나쳐 보입니다.
문제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용자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내는 분담금이 월한도액의 15%인데, 결국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서울시당과 시당 소속의 각 당협들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요양보호사들을 묶어세우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김예찬님, 김일웅님과 함께어떤 장난질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요양보호 이용자들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월한도액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처우개선비를 올리면서 시급이 높아지게 되었지요. 그럼 월한도액이 같이 늘어야 하는데, 이걸 2012년과 같은 액수로 고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용자들은 같은 월한도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월한도액은 같은데, 시급은 올라갔기 때문이죠.
둘째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고정됩니다. 처우개선비로 인해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요양보호사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누가 노동시간 줄여달라고 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말도 안되는 저임금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는 이를 이용해서 영리 요양보호 센터(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곳)들이 처우개선비를 이유로 임금을 되려 낮추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받을 것이니, 임금을 10만원 깎겠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5만원만 깎고, 마치 센터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양 으스대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20만원을 깎아 오히려 임금 수준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들도 피해고, 요양보호사들도 피해고, 양심적인 센터들은 귀찮은 일이 생기고, 악질 센터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한 몫 잡으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난질이 지나쳐 보입니다.
문제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용자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내는 분담금이 월한도액의 15%인데, 결국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서울시당과 시당 소속의 각 당협들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요양보호사들을 묶어세우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풀시넷 신년하례회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줄여서 풀시넷) 신년하례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서울시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펼치는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분석은 기본이고요.
게다가 축하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상철 처장님이 올해 풀시넷의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자문위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칙에 따르면 해당 분에 지도와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축하도 드리고, 저는 가서 출장부페도 얻어 먹었으니 좋은 일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