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은 오늘(11일), 11시 시청별관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의 올바른 비정규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 1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에 따라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 11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간접고용 개선책 마련 등 2단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2단계 대책이 10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 만들기 공동행동' 을 연대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 11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간접고용 개선책 마련 등 2단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2단계 대책이 10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본부, 여성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서울 일반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 만들기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오늘의 기자회견이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2단계 비정규직 고용대책에서 핵심적으로 4가지 사항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혀왔다.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제도(임금 및 직제), 추가적인 무기계약직 발굴과 서울시 간접고용 개선방안 그리고 법제도적인 개선방향(정부 및 민간고용구조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해왔지만, 그 실체는 고용안정만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었다. 진정한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호봉제 및 직제 도입과 아직도 정규직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사, 복지 등의 동일적용이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사관리제도 도입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이 추가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상시 업무의 기준은 단순히 몇 개월짜리 근무인지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한다.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는 그 수만 5천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이 돌아오면 인원감축, 해고 소식, 임금동결에 고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등 차량정비와 같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많은 업무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접고용으로 내몰려 있다.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정화업무 같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대다수도 위탁으로 돌려지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고용불안, 저임금, 비리 문제 등을 해결할 방법은 직접 고용만이 답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는 발주 관급공사에서 공사만 치르고 사라지는 업체들 때문에 임금체불로 빚더미에 나앉는 건설일용직의 현실을 직시하고, 임금 체불 없는 현장이 되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 산하 본청,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많은 공작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안타깝게 마주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여성연맹등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시 유관기관 노동조합들은 박원순 시장이  ‘모범사용자’로서 각종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탄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정규직없는 서울시 만들기 공동행동’은 앞으로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 를 만들기 위한 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 서명을 모아 9월 25일 제대로 된 비정규직대책을 촉구하는 대중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명용지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간의 수많은 비정규대책들처럼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생색내기 식 개선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연구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비정규직의 규모와 상태를 축소, 은폐 없이 그대로 공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직접고용, 근로 조건 개선, 임금 차별철폐라는 당장의 예산문제를 넘어선 장기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99%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하라!

하나.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하고 근로조건 개선하라!

하나.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 보장하라!

하나. 임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보장하라!

하나. 무기계약직에 호봉제 실시하고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서울시가 책임지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하라!

 

2012년 9월 11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만들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