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에는 서울시당과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공동주최한 <서울의 참여예산, 어떻게 되고있나> 토론회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년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일웅(서울시당위원장) 김은희(여세연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 김은희(여세연 대표)

▴ 김일웅(서울시당위원장)

이어서 황종섭(서울시당조직부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1년 평가에서는 10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몇가지만 나열하자면 참여예산위원의 추천문제, 직장인들을 배제하는 회의 시간, 전체 예산 중 1%로도 안되는 참여예산의 무력함, 결정과정의 비공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황종섭(서울시당조직부장)

▴ 사회를 보신 김상철(서울시당사무처장)

이어서 유소영(여세연 활동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황종섭 발제자는 지방자치를 중점으로 발표한 반면 유소영 발제자는 서울시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발표하였습니다. 두분의 발제는 공통된 부분도 있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상호 보완되는 발제였습니다.

▴ 유소영(여세연 활동가)

두분의 발제가 끝나고 지역의 참여예산 위원인 박은희(구로구참여예산위원) 박수영(중랑구참여예산위원) 손종필(풀씨넷 예산위원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의 발제보다 더욱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박수영(중랑구참여예산위원)

▴ 손종필(풀씨넷 예산위원장)

▴ 박은희(구로구참여예산위원)

이날 토론회는 기사로 작성될 예정이며, 토론자료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