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광우병 쇠고기 단체급식 사용 금지를 선언하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내 단체급식 시설에서 미 쇠고기 사용을 유보하고,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 점검 확대와 아울러 정육점, 대형 마트 등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이력제도 도입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무성의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우리 국민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의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개 자치구의 당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체급식시설의 미 쇠고기 사용에 대하여 잠정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에서도 지방정부가 해야만 하는 법적 조치이다.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단체급식에서 미 쇠고기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오세훈 시장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둘째, 음식점의 원산지 점검뿐만이 아니라 유통단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연간 220명 수준의 인력으로는 13만개에 이르는 관내 음식점을 점검하기에 역부족이다. 더구나 쇠고기 원산지 문제는 최종 사용단계인 음식점에서가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육류 유통업체, 대형 마트 등 유통단계에서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런 요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률이 요구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 ‘3선까지는 서울시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디자인 거리’니 ‘창의시정’이니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3선 시장의 꿈이 헛된 망상으로 증명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진보신당의 서울시장 면담요청에 대해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신뢰니 뭐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다. 안전성을 따지는데 ‘정도’를 말하는 일선 공무원의 말에서 이명박 정부가 떠오른다. 제2의 이명박이라고 불리는 오세훈 시장이 미 쇠고기 정책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보신당의 활동은 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속될 것이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2008년 7월 1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