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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 논평>

서울시교장단 급식 위탁전환, 결국 로비 결과인가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중학교교장단의 학교급식 위탁전환을 위한 서명전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험감독을 위해 학교에 방문한 학부모에게 무작위로 서명을 받더니,

이제는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골프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중학교교장단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며 연관성을 부정하지만

정황상 설득력이 그리 높지 못하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현행 개정 학교급식법은 2006년 초유의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 중학교장단은 '경비절감' 운운이 아니라 식중독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리였다. 그런데 이들의 해명에는 어디에도

식중독 대비 대책 등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론 직무관련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수차례나 갔으면서도 이에 대한 교장단 내부의 자정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서울지역 24개 중고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것과 그것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서는 것이 현재 교장단이 보이고 있는 행태다.

 

결정적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차이를 단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문제다.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급식을 '안전한 식재료', '학생의 만족도' 등

교육자적 가치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먹이려는' 장사치처럼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 중등교장단을 과연 교육자 집단으로 불러야 되는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뭐하나 교육자적인 태도는 볼 수 없고, 기득권을 이용한 탈법과 후안무치한 당당함이 오히려 당혹스럽다.

 

서울 중등교장단의 이런 행동은 결국 지금까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이끌어온 서울시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가 왔음에도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06년부터 골프접대가 지속되었음에도 관할 교육관료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들에게 최소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을 때만큼의 노력에 10분에 1이라도 학교급식

정상화에 쏟아부어주길 바란다. 연장선 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도 포기하는 게 옳다.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지금 상황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을 넘어선 행보에

기가 막힌다.

 

2008년 7월 1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 담당: 정책기획국 김상철(02-600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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