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44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버스준공영제'가 뇌물을 키웠으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척에게 국회의원 비례후보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이 일파만파다. 문제는 이 뇌물스캔들의 당사자인 김종원씨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실제 도원교통이라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종원씨가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데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당시부터 김종원씨가 사실상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업계측 파트너로서 단단한 유대를 과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김종원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김종원씨의 뇌물을 키운 숙수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때문이다. 알다시피 올 해 초 버스사업자들의 현금탈루 사건이 논란된 바 있다. 전체 9개 회사가 4년동안 2억 4천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연간 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으로 투여하는 예산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한다.

일선 버스업체의 수익정산을 취합하여 서울시에 보고하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며, 김종원씨가 바로 그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김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도원교통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시내버스 평가결과에서도 2006년과 2007년에 상위권에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산업의 이윤율인 14%정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버스업체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평가를 통해 평가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해왔다. 2007년도에는 3억8500만원의 성과이윤을 도원교통이 받은 바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김종원 뇌물스캔들을 키운 숙주가 아니었길 빈다. 안그래도 사업주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체 예산 절감 노력 대신 요금인상이라는 처방만을 해온 서울시 버스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차제에 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08년 8월 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광우병 쇠고기 단체급식 사용 금지를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10 5394
385 [보도자료] 서울시 단체급식, 미쇠고기 유보 촉구 보도자료 서울시당 2008.07.14 5406
384 [논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당 2008.07.14 6316
383 [논평] 뇌물에 빠진 서울시의회, 자성인가 소환당할것인가 서울시당 2008.07.14 4356
382 [논평]학교급식 위탁종용사태, 서울시장이 나서라 서울시당 2008.07.14 4569
381 [논평]서울시교장단 급식 위탁전환, 결국 로비 결과인가 11 서울시당 2008.07.15 4491
380 [논평]'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 강제, 판매 위한 사전 판촉인가 서울시당 2008.07.18 5318
379 [논평]양대웅 구청장협의회장, 어설픈 군불때기 하지 말라 서울시당 2008.07.18 5032
378 [보도자료]뇌물수수 시의원, 자진사퇴할 것인가 주민소환 당할 것인가? 서울시당 2008.07.22 4219
377 [논평]서울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분소인가? 서울시당 2008.07.22 5076
376 [기자회견문] 뇌물 수수 시의원 자진사퇴 촉구 및 서울시민 주민소환운동 선언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07.23 4181
375 [보도자료] 광우병 쇠고기 사용중단 촉구 및 강북학교급식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07.23 4351
374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24 4202
373 [논평] 관악구의회 미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서울시당 2008.07.29 4164
372 [논평]'강남교육감'의 탄생을 지켜보며 서울시당 2008.07.31 3981
371 [보도자료]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급식'에 개입하지 못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당 2008.08.01 4171
» [논평]'버스준공영제'가 뇌물을 키웠으면 안된다 10 서울시당 2008.08.01 4417
369 [논평] 한나라당 관악구의원, 중앙당은 보이고 주민은 안보였나? 서울시당 2008.08.05 4095
368 [논평]서울시의회논란에 부쳐:정당의 책임정치는 어디갔나? 서울시당 2008.08.07 4473
367 [논평]서울시의회는 무능/뇌물 시의원 보호기관인가? 서울시당 2008.08.08 46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