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택 교육감 막가파식 행정, 교육 혼란과 갈등의 진앙지이다

by 서울시당 posted Oct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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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택 교육감 막가파식 행정, 교육 혼란과 갈등의 진앙지이다.



서울시교육감 취임 두 달을 맞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이 쉴 새 없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 이라 하는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연일 쏟아 내는 교육관련 사안은 이제 시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사설학원장, 학교장, 급식업체 대표까지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대상으로부터 교육감 선거 당시 손을 내민 부적절한 처신에도 아랑 곳 하지 않는 비상식의 담대함도 그렇다.  

또한 하룻밤 사이 서울시교육위원들의 결정을 뒤 집고 MB 교육정책에 대한 충성 서약과 선거 당시 손을 내민 18 억 원의 보답을 위해 국제중 설립 강행 의지를 천명하며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 교사 등을 일제 혼란에 빠뜨린 것도 그렇다.

급기야 교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전면 해지를 협박하며 법이 정한 단체교섭권마저 부정하며 비상식적 위법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 전면 해지 통보는 법이 정한 노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이다. 특히 그 내용은 사실상 결국 ‘전교조 죽이기’로 ‘학교자율권’을 빙자해 ‘교장 권력 강화’하고 교원을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생이다.
 
사회적 반대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막가파식의 밀어붙이기 교육행정과 불법도 불사하며 전교조 죽이기라는 정치보복에 혈안 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혼란의 진앙지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중단하고 합의와 통합의 중심에 서야한다. 불법적인 정치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겠다면 앞으로 남은 1년 8 개월의 임기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2008년 10월 2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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