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정부의 경제난극복대책 '적극 협력'한다구요?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보도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매주 수요일에 주간 논평을 발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서울메트로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30일 보도자료); 무엇을 '지속가능'하게 하는가?

서울메트로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08년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공기업부문 대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서울메트로가 상을 받게된 배경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영혁신 활동에 괄목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메트로 사업부분의 민간위탁화(외주화)와 혁신인사제도라는 노동유연성이 경영혁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평가하는데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도와 안전성, 서비스의 질이 아닐까요? 그런데 보도자료에서 서울메트로가 자랑하는 경영혁신이라는 것이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외주화 외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연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운사이징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보일 뿐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무리한 다운사이징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대상을 공동주관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와 산업정책연구원 등이라는 것을 보니, 사실상 공공성과는 별로 상관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면 수긍이 가긴 합니다. 과연 서울메트로에서 정말 '지속가능'해진 것은 무엇일까요?


ㅇ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에 장대환 매경 회장임명(4일자 보도자료); 예술이 우습나?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에 칼날을 뽑아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들을 전부 구조조정을 하려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예술에도 경영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상징성 때문인지, 나름대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사장을 앉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조치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대환 매경신문회장은 그야말로 언론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계지식포럼이라는 것도 매경에서 하는 자체 사업 아닙니까? 경력을 보아도 예술과는 그리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체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이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 보도자료는 유례없이 매우 짧습니다. 경력도 학력이 곧 경력인 상황입니다.

애당초 문화공간을 운영해본 경험도, 예술계에서 공인받을 만한 활동도 하지 않는 장대환 회장은 어떻게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종문화회관을 예술공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보다 하고 말뿐입니다.


ㅇ 정부의 경제난 극복대책 적극 협조(3일자 보도자료); 투기제한지역 지정신청할 땐 언제고?

10월 22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에 종료되는 서울 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보류결정을 하였고 서울시는 12월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부의 경제난 극복대책에 대해서는 적극협조하겠다는 3줄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간 종부세 감면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서울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논평인 셈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썩연치 않습니다. 당장 정부의 대책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서울 전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는 목적인 셈인데요, 이런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거면 왜 12월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내겠다고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60제곱미터 이하 평형 주택을 20% 이상 짓게 한 규정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의 가구는 1인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시말해 소형평수는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형평수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형'의 기준을 높이려 하네요.

평수가 늘어나면 집값도 오를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이겠죠?

특히 용적률 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연동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그와 같은 인센티브는 추가이익에 대한 환수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지 서울시가 보는 미적 기준에 타당하다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면 어이없는 발상이죠. 건설경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미몽에 빠진 정부나, 이를 고민도 없이 당일 얼씨구나 환영 논평을 내는 서울시나 한심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o 서울시-오토데스크, 창의적 디자인인재육성위해 손잡다(4일 보도자료); Auto-CAD 공구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디자인교육기관도 아니고 하물며 디자인 컨설팅회사도 아닙니다. 그저 오토캐드라는 3D 설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일 뿐이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커리큘럼을 짜도록 한다구요? 디자인교육지원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구요?

IT쪽에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아래한글을 쓰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욱 편한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아래한글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결국 오토데스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게 되겠죠?

이럴땐 빌게이츠가 윈도우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주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상식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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