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사퇴, 사필귀정이다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귀환 서울시의원의 뇌물수수 행위가 공중에 알려진 지난 6월부터 보자면 장장 5개월 동안이나 흐른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퇴장은 떳떳한 퇴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박수를 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따라서 그의 퇴장은 불명예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장임과 동시에 서울시의회 역사상 가장 모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퇴서를 내면서 서울시민들에게는 물론 "법정에 선 동료 의원"에게까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오히려 그가 책임을 지고자 했으면 동반사퇴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마당에 심려를 끼쳤다니... 김귀환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가? 돈을 받은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민과 함께 김귀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될 사람이냐는 말이다.

이 참에 1심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시의원들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김귀환 서울시의원이 이들의 몫까지 책임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보지않는다. 지난 6월 사퇴해야 마땅했던 사람이 사퇴했을 뿐이다.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했으니 당장 책임지라.

차제에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년짜리 서울시의원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최종 책임은 두말할 나위없이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스스로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을 대지 않을 요랑이라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애초부터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타 뇌물수수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행하라. 또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하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소속이나 소수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은 절대로 뇌물 시의원과 한나라당 편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귀환서울시의회 의장이 사퇴한 오늘이 하나도 반갑지 않다. 주민의 손에 의해 이끌려내려오지 않기 위한 불명예스런 퇴장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 책임져야할 사람도, 집단도 많이 남아 있다. 서울시의회에 뿌려진 얼룩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2008년 11월 1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