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역설에 빠진 '시프트'정책, 전면제고해야 한다

[논평]역설에 빠진 '시프트'정책, 전면제고해야 한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20% 싸다던 오세훈아파트 과장광고?'라는 제하의 기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 장기전세아파트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사를 살펴보면, 애초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시프트 아파트가 오히려 주변 시세를 역전하여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북구 정릉동에 분양하고 있는 '라온유' 시프트의 경우에는 일반 전세가 시세가 1억6500만원(KB아파트시세)로 이의 80%는 1억3200만원임에도, 서울시가 내놓은 분양가는 1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강일동 시프트의 경우에도 일반 분양의 전세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분양가를 제외하면 20년간 장기 거주 등 스프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다. 하지만 애당초 서울시가 시프트 정책을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운 것에 비춰보면 역설적인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시프트는 중상위계층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세 80%의 전세가를 부담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도시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계층만이 접근 가능하다.

문제는 시세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서울시의 방식이 '주거중심의 주택정책'이라는 애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시세는 시장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유 중심의 주택', 다시 말해서 거래대상으로서의 주택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주거 중심의 시프트 정책을 소유 중심의 시세로 준하여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셈이다.

같은 기사에서 서울시 주택국 담당자는 "시프트보다 싼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기가 막힐 지경이다. 서울시에서 공공의 자원을 통해 조성되는 시프트는 구체적인 대상을 상정하는 정책사업이지, 가격을 정해놓고 장사를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조차 시프트의 정체성을 헛갈려 하는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 핵심은 정책 대상의 조건에 맞는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대상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현재의 경제위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시프트 정책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몇몇 장점을 바탕으로 고액의 분양가를 떠넘기는 것은 시정장사치나 할 일이다. 민간기업체의 일반분양과 경쟁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란 말인가? 상식과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