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 '핏빛' 재개발 정책의 속살을 드러내다

by 서울시당 posted Jan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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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의 '핏빛' 재개발 정책의 속살을 드러내다

-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고작 8개월
- 서울시 "동절기 철거 없다"던 방침 공염불
-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컨소시엄이 문제의 핵심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철거세입자 5명이 사망한 것이다. 경찰 측은 즉각적으로 철거민들이 구비해놓은 신나 등 때문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경찰기동대를 통한 강제진압을 시도한 만큼 이번 사망사건은 명백하게 경찰에 의한 타살이다.

문제가 된 용산4구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금융도시 사업과 함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년동안 장사를 해온 영세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통상 4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조합설립 후 고작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알만 하다.

우리가 특히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태도다. 용산구청 앞에 '떼법'운운하며 아예 소통을 막은 용산구청은 그렇다 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발표를 통해 동절기 철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철거세입자들이 임시수용시설을 요구했고 서울시와 용산구를 모르는 척 했을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과 같은 참변이 일어난 배경에는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 지역 주민에게 귀를 막은 용산구청, 그리고 철거 세입자를 척결해야될 적으로 규정한 경찰 등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합작하여 자행한 학살로 규정한다.

특히 해당 구역 사업 시행자가 소위 건설업계의 수위를 달리는 대기업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철거세입자의 죽음 위에 세운 초호화 주상복합건물이 자랑스러울 것인가?

이런 이유가, 평생 '없이' 살아온 5명의 죽음 앞에 숙연한 조의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늘은 서울시의 '핏빛' 재개발 정책의 속살을 본 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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