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생색내기에 그친 서울시 주거비 지원 대책

- 장기전세주택에 초점을 맞춰선 안돼 ... 그나마 2018년의 장기계획
- 현금급여, 관리비 보조 근거 불명확 ... 경제위기 하 서민실태 반영 못해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주거비 지원,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우선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자화자찬식의 보도자료는 대언론 포장술에만 능한 서울시 행정의 구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앙꼬가 없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한편, 관리비보조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입주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하지만 서울시가 말하는 인하폭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SH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규모는 2006년, 2007년 60억원 규모에 이르렀고, 작년만 하더라도 7월까지만 57억원에 달해 년말 기준이면 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연 10%정도의 생색내기식 임대료 감면으로 얼마나 구제될 수 있으며, 기 체납액에 대해선 탕감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서울시의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 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사실상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이어받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기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전세주택의 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 말은 주택수요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주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능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서울시는 시세가 20% 하락하면 최대 10%정도 낮추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겠다는 말인 셈이다. SH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소위 50년 공공)은 03년 이후로 전무하다. 이외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시에 의무적으로 건립해야하는 것으로 충당되고 있다. SH공사나 서울시는 사실상 장기전제주택공급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2018년까지 11만호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2010년 이후 대규모로 발생될 멸실가구와 주거이동가구를 고려한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나름 내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될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낙제점이다. 대상자에 대한 고려도 없이(대략적인 표본조사만으로라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을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철학도 없이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이도 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용산참사 후 서울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재개발/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에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는 서울시의 근거까지 내놓으면서 이야기 하자는 말이다. 늦지 않았다. 서울시는 화려한 언론플레이에서 벗어나서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