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0604]'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허실 보여주는 시설장애인 농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1월 6일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들이 벌인 노숙농성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성사한 후, 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 관련 서울시 정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때 중요했던 것은 현재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하는 시설 퇴소 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였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석암재단, 성람재단과 같은 장애인 시설 재단의 비리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탈시설문제와 관련한 당사자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에 서울시정개발원에서 관련 결과를 완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임대주택, 체험홈 등의 주거 지원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탈시설욕구조사 자문위원회에 보고된 동일한 욕구조사의 내용(관련 결과는 첨부화일 참조)을 보면, 전체 응답대상자 1,073명 중에서 퇴소희망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은 전체의 57%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및 서비스 지원시 퇴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70%에 달했다. 이는 현재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중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시설장애인의 주택특별공급 기회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핑계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무장애편의시설 완비공급' 사업 역시, 서울시는 SH공사로 떠넘기고 SH공사는 제공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만 보면, 뭐든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실제로 시설장애인들이 와닿도록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결국 작년 4월에 진행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은 그저 공치사로 끝나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다시 시설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설장애인들의 노숙농성은 서울시가 그들과 맺은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시설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 사업에는 열심이지만, 실제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인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에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그렇지 않다면, 시설장애인들에게는 서울이라고 공간 자체가 거대한 시설이 될 뿐이다. 최소한 그토록 언론빨을 받았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라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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