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2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공정택 교육감 자진사퇴하라

- 150만원 항소심 공판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선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 가능성, 아직 정신못차렸나
-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 순리, 더 이상 수십년 교육자경력에 오물묻히지 말아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교육자로서의 비법리적인 부분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창피한 일이다. 애초부터 깨끗하게 사퇴를 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오욕까지는 보지않을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정택 교육감이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놓았던 공약 역시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부교육감은 그저 교육행정의 일상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임기를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 학교선택제, 자사고 추진 등 공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공약은 당사자가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약무효가 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만약 공 교육감이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추진되지 않았을 공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공 교육감의 문제를 교육감 재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는 우를 보여서는 안된다. 공 교육감은 스스로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재선거 등의 일정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여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7월 사퇴설 등등이 횡행했던 점에 비춰, 오히려 공 교육감이 자진사퇴함으로써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불식시키길 당부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다시한번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사건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논평] 맥쿼리 투기 자본의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포기, 공공인수의 좋은 기회다. 2418 file 프쨩 2013.03.22 59277
385 [논평]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2394 file 냥이관리인 2012.07.17 50686
384 [논평]8Km에 달하는 지하도로 건설, '서울패권'에 '토건서울'로 복귀하나 431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50028
383 [논평] 용산개발 좌초, 서울시 책임은 없나? 2377 file 냥이관리인 2013.03.13 45699
382 [정책보고서 발행]아리수 페트병 판매, 실익없다 493 file 서울시당 2008.11.25 24245
381 [논평] 인사동 화재, 맞춤형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176 file 냥이관리인 2013.02.19 22134
380 [자료] 신종플루 특진비 환급 관련 상담자료(종합) 238 서울시당 2009.11.16 21525
379 [보도]서울남부주민 13명, 신종플루 특진비 첫 집단환급신청 219 서울시당 2009.11.15 20545
378 [회견] 건보공단은 신종플루 무상검사 추진하라! 250 file 관리자 2009.10.12 20447
377 [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삼성 백혈병의 진실" 보급운동 나서 353 file 서울시당 2012.06.12 20057
376 [논평]서울시의 뚝섬 헐값 매각 배경있나? 201 서울시당 2009.04.16 20029
375 [논평] 마포구 12pm 철거위기,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131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17532
374 [주간논평]디자인위원회 위원 공모? 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야 218 서울시당 2008.10.15 17492
373 [논평] 교통카드 분쟁, 카드 공영화로 해결하라 81 냥이관리인 2011.11.29 16359
372 [논평] 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92 file 프쨩 2013.03.12 13979
371 [보도]"신종플루 검사를 무상으로!" 223 file 관리자 2009.10.12 13016
370 [논평] 트위터의 리트윗까지 '반포'라고? 20세기 국가보안법을 묻는다 냥이관리인 2012.01.12 12810
369 [논평]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한 서울시 개발계획, 규탄한다 204 file 냥이관리인 2012.04.23 12370
368 [논평]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한다 냥이관리인 2012.01.09 11808
367 [알림] 928 야권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에 대한 서울시당의 입장 외 187 냥이관리인 2011.09.30 109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