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12]지하철9호선 개통연기에 대한 시민모임의 입장

by 서울시당 posted Jul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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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하철9호선 개통연기에 대한 지하철9호선공공성모임의 입장


서울시는 주먹구구식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9호선 개통 전에 3주체(서울시-9호선운영기관-이용자시민)가 참여하는 공동안전점검을 시행하라!




* 지하철9호선공공성강화를 위한 노동자시민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철도.안전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민주노동당서울시당, 개인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의 개통예정일이었던 12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역무자동화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개통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9호선의 요금징수시스템(AFC)에 교통카드 88종 중 2종이 인식이 안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냥 개통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발생될 큰 혼란을 피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인가? 지난 5월부터 벌써 2차례의 개통연기 소동은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할 서울시와 더불어 서울메트로 9호선주식회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측은 5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승체험행사도 개최하면서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한 최첨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자랑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야 새로 지어졌으니 말할 것도 없고,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 설치는 철도 및 지하철공사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새로이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외 의자 간격넓이, 손잡이 길이 등등 어쨌든 타 지하철에 비해 편리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서울시는 시운전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은 완벽히 보완했고, 요금징수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기에 연기하는 것이라 하지만 “9호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시민 모임(이하 9호선모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점들도 산적해 있다. 교통카드 2종에서 오류가 난 것은 실제 개통을 연기할 만큼의 큰 문제로 볼 수 없는데도 개통연기의 이유를 그 문제로 든 것은 근본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우선 주요한 문제는 9호선에서 종이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9호선은 그 특성 상 환승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지하철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종이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9호선이 개통될 예정이었던 5월부터 종이승차권이 사라진다며 홍보를 했었지만 철도공사와는 원활한 업무협조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도 여전히 종이승차권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 교통카드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카드사와 서울9호선운영(주) 간의 수익금 정산, 낙전처리방안 등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환승시스템도 문제이다. 9호선에는 기존 지하철에선 볼 수 없는 환승게이트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통행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발매기와 게이트의 숫자가 기존 지하철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혼잡이 예상된다. 또한 급행열차와 일반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급행열차를 운영하기 위한 대피선이 부족하여 열차가 약간만 지연이 되도 큰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복복선이 아닌 복선으로만 급행과 일반열차를 병행하여 운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민들을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시험은 중지 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역사들은 아직 이용하기에 무리함이 있고, 에스컬레이터의 하중문제 등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설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애초에 설계한 계획대로 잘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9호선의 요금책정과 관련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900원으로 책정한 채 개통하려 한 것도 문제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9호선은 별도의 민간운영기업이 운영하고, 기존의 지하철요금과는 다르게 ‘요금보전’이라는 별도의 재정지출이 따른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900원의 요금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이용자별 요금 보조가 300원 가량이 간접적으로 지원된다면 사실상 요금은 12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의해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이다. 이렇듯 요금보전의 문제도 개통이 연기된 주요한 이유로 보여 진다. 그리고  매년 민자 투자회사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운수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지 등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지하철 요금체계는 기본요금이 900원이고, 종이승차권을 구입할 시 역무원의 노동력, 종이값 등이 투여된다는 이유로 100원을 더 받고 있다. 소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900원이나, 현금을 이용하면 1,000원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종이용 승차권이 아닌 1회용 카드에도 여전히 100원을 패널티를 적용하는 건 부당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종이승차권을 없앤다고 하면서 새로 마련한 1회용 교통카드 및 무임카드는 따로 보증금을 500원을 내야 구입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짜로 받았던 무임권을 500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회용권을 다시 환불해야 하는 절차는 이중으로 불편부당한 일 일수 밖에 없으며, 이용자의 편리는 무시한 채 운영기관의 편리성만을 선택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해 향후 15년간 예상운임수입금의 미달분을 보전해 줘야하한다. 이번 개통연기로 하루 평균 1억원의 운임손실이 전망되며, 이에 서울시는 최소 수십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게 됐다고 하는데 이 운임손실은 협약 상 어차피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줘야할 부분인 것이다.

9호선은 5無정책(역장,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이 없는 제도)시행과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기에 9호선 이용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겠다는 슬림화 정책으로 인해 탄력적 근무형태와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9호선 모임은 이번 9호선 개통연기 문제가 비단 요금징수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9호선 모임은 지난 4월부터 민간으로 건설되어 운영될 최초의 지하철인 9호선에 대응하기 위해 9호선을 실제 이용할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9호선 모임에서는 위에 적시한 9호선의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금지하고, 이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공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제도를 확대할 것과 지하철9호선의 5無 정책을 철회하고, 충분한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9호선 모임에서는 여러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개통을 된다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울시와 9호선운영기관, 이용자 이렇게 3주체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시 개통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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