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제, 우리의 서울을 말 할 것이다

2009.07.01 (수요일)

이제, 우리의 서울을 말 할 것이다

두 개의 서울, 보이지 않는 서울시민 양산, 절망뿐인 3년

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는 서민의 삶을 가로막는 막장이 되어가고 있다. 막장이 뭔가? 탄광 중에서도 가장 끄트러미의, 오갈수도 없는 혹독한 환경을 말한다. 바로 서울시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옭죄는 막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서울을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광고가 요란한 지하철, 버스, 가로 판매대 뿐이다. 디자인 거리가 기존에 해왔던 가로정비사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갔나. 노점상 몰아내고, 보도블럭 새로 깔고, 멀쩡하던 가로수 베어서 다른 나무 심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이 없고, 살기는 더 팍팍해졌으며 도시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디자인 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행복도시를 말했다. 지난 달 2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우리 장애인 동지들 앞에서 공무원들의 호위를 받아가며 지나가던 오세훈 시장은, 입가에 웃음을 보였다. 작년 12월 24일, 장애인 동지들과 한 약속이 휴지조각이 된 순간이다. 시설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을 뿐인 시설장애인의 꿈을 간단한 웃음 하나로 답해버린 것이다.

또 다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공공성을 말했다. 오랜 세월 서울시민의 삶과 함께한 한강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 부자들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것이 그에겐 공공성이다. 한강르네상스를 말했다. 한강에 대형 화물선을 띄우고 강바닥을 긁어내며, 한강변 습지들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것이 그에겐 르네상스이다.

불과 3년만에 서울시 홍보비는 3배가 되었고,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각종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비눗방울처럼 아무런 내용 없이 화려해지기만 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바닥에서 삶을 일구어나가는 서울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가스비에, 택시비에 숨이 막힐 정도로 헉헉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순방도 모자라서, 디자인올림픽이니 세계디자인수도니 C-40니 하는 국제행사에 목을 맨다.

자, 이제 충분하다.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를 보자.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은 지난 3년간 평당 800만원이 올랐다. 집값이 최하위라는 금천만 해도 300만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적으로 150% 이상이 올랐다. 소비자 물가도 매년 3%에서 6%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 반면 우리의 삶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실업률은 지난 5월 기준으로 4.7%로 전국적으로 대구에 이어 2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인 3.8%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도 줄어들고, 장애인의 장애수당도 적어졌다.

청렴도 1위라는 서울시의 부시장이 천신일 수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25개 자치구 공무원 중 8개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서민들의 집을 가지고 제 잇속을 차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수억원씩 착복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어떤 구청장도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청렴도 1위란다.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말하지 말자. 한강에 배띄우는 수천억원 짜리 사업은 시장시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쉽게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엄살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집주인에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도 특별 분양권을 펑펑 나눠주더니,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달라니까 집이 없다고 한다. 오세훈의 서울은 더 이상 우리의 서울이 아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바라는 서울과 우리의 삶을 말하자. 우리 스스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스스로 서울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