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 건강보험 전면적용 ․ 본인부담금 면제 ․ 정부재정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플루 무상검사 추진하라!

 

백신접종조차 어려운 영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뒤 사망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로 우리사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도 신종플루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또 다시 신종플루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간 진보신당은 신종플루 무상검사․무상접종을 요구해왔고 일부병원을 시작으로 특진비가 사라지고 있다. 사실상 선택없는 선택진료를 강요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특진비 5만원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상식의 힘으로 바꾸기 위한 시작이었다.

이제 진보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종플루 무상검사를 촉구한다.

첫째, 현재 50% 수준의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경제적 장벽 없이 의심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8월 이후,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보건소에서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지역치료거점병원으로 넘기고, 확진검사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켰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불가피한 정책변화였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설명하나, 국민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던 확진검사를 치료거점병원에서 15만원을 내고 받아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진비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종합병원의 경우 50%, 병원의 경우 60%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과중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전염이 의심되도 검사도 제때 못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의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가 20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분석 자료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이러한 건강양극화를 해소하고 신종플루로 부터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둘째, 신종플루 무상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민 1백만 명이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600억원 가량이다. 이 비용은 내년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기보다, 전염병의 특성상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세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20조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듯, 시장 중심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정기국회에는 영리법인병원과 사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무더기로 올라가 있다. 시장 중심의 한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국민보건의 위기상황에 무력한지는 신종플루 유행을 경과하면서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질병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강한 전염병에서부터 건강보험의 완전보장을 실현해나가자.

 

2009년 10월 1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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