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2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자회견문>

국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11월5일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국민의 일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적극적 대처의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 불만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전혀 ‘심각’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할지 막막하다. 치료거점병원을 찾아도 긴 대기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15만원에 이르는 확진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지침이 계속 바뀌는 것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모두 신종플루에 취약한 계층이긴 마찬가지인 터에 이들 사이에 백신접종 순위를 따지는 행태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신종플루 재난을 선포한 나라에서 1만5천원을 내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도대체 온당한 조치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의 재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 655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신종플루 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해 6,303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사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등에 투여될 것이다.

우리는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마땅히 백신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업은 ‘우선접종대상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접종비(1만5천원, 3만원)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료제 타미플루 비축량도 늘려야 하며, 비용의 30~60%를

부담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율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비 덜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 백신 수급, 필수의약품 연구 등을 맡을 국립백신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설립, 격리병실 설치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캠페인에 나서며, 집약된 우리의 요구를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신종플루 예산을 확보하라!
정부는 신종플루 무상접종․무상검사를 실시하라!

진보신당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 진보신당 서울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회견문] 신종플루 특진비 집단환급신청에 즈음하여 2 서울시당 2009.11.16 3858
385 [회견문] 학교급식 직영전환 노력, 일제고사 반만하라 1 file 서울시당 2010.01.15 4048
384 [회견]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라 1 서울시당 2009.10.26 3833
» [회견] 국회는 내년도 신종플루 예산을 증액하라! 2 서울시당 2009.11.05 3259
382 [회견] 건보공단은 신종플루 무상검사 추진하라! 250 file 관리자 2009.10.12 20108
381 [회견] 강남구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file 서울시당 2009.09.18 4158
380 [토론회]재앙이 되는 대규모 재정사업, 가든파이브를 보라 19 서울시당 2010.04.05 5424
379 [주간논평]정부의 경제난극복대책 '적극 협력'한다구요? 12 서울시당 2008.11.06 4522
378 [주간논평]서울시내 신도시를 만들겠다구? 1 서울시당 2008.11.11 4094
377 [주간논평]디자인위원회 위원 공모? 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야 218 서울시당 2008.10.15 17240
376 [주간논평] 매일 축제판인 서울, 그렇게 즐거운가? 1 서울시당 2008.10.22 3875
375 [정책보고서 발행]아리수 페트병 판매, 실익없다 493 file 서울시당 2008.11.25 23924
374 [정책논평]용산개발 사업의 좌초, 이제는 '사회적 청산'이다 서울시당 2013.04.09 3567
373 [정책논평] 지하철 9호선 증차에 따른 지원비용 밝혀야 1 미호 2011.03.31 3893
372 [정책논평] 관변동원 무상급식주민투표, 꼭 이래야 하나 1 미호 2011.04.01 3518
371 [자료] 신종플루 특진비 환급 관련 상담자료(종합) 238 서울시당 2009.11.16 21248
370 [자료] 진보신당 신종플루 관련 2010년 예산 요구안 2 서울시당 2009.11.05 3497
369 [알림] 928 야권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에 대한 서울시당의 입장 외 187 냥이관리인 2011.09.30 10568
368 [성명서] ‘문란'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평등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린비 출판 노동자의 손을 잡으며 냥이관리인 2013.06.12 3712
367 [성명]종로구청은 옥인아파트 강제철거 중단하라 1 서울시당 2009.09.24 44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