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논평]막대한 시책사업에 2개 기금폐지?

기여없던 기금 헐어 재정지출 늘려선 안된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2개 기금폐지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청사건립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3월 실시용역계획을 할 예정인 노들섬문화콤플렉스조성기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신청사건립추진단 및 문화국 등에 문의한 결과 해당 기금은 올해부터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고, 노들섬문화콤플렉스와 신청사 건립사업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정부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재정이 공공의 재원인 만큼 중장기적 계획하에 타당한 근거 속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이번 폐지안이 상정된 2개의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조성된 것인 만큼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한 판단과 함게 공론화과정이 필수적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기금폐지안은 아래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안을 제출한 서울시가 폐지안을 거둬들이던지, 아니면 서울시의회가 해당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는 기금폐지의 당위성이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해당 기금이 폐지되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신청사건립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기금에서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 노들섬문화콤플렉스사업 역시 중간에 설계자와의 문제로 사업이 늦춰지긴 했으나, 올해 4월에 오세훈 시장이 노들섬에 한강생태관련 박물관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알려지면서, 오히려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목적성 사업을 위해 편성된 기금이 폐지될 사유는 없어 보인다.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해당 기금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기여도가 높냐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신청사건립기금은 2003년 이후 이명박 전시장에서부터 오세훈 현시장까지 단 한 차례의 출연금도 내놓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재 1800억원 규모의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오세훈 현시장이 자체의 의지로 출연한 비용한 단 1원도 없다는 말이다.

 

 

연도별 신청사 기금조성 현황(단위:백만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누계
	계	출연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계	고유목적사업비
2003년	146,593	80000	66592				146592	146592
2004년	5,749		5749				5749	152341
2005년	5,107		5107		339	338	4769	157110
2006년	6,413		6413		931	930	5484	162594
2007년	7,418		7418		2067	2067	5352	167945
2008년	8,733		8733		9943	9943	1210	166735
2009년	8,158		7554	604000	70307	70307	62150	104586
합계	188,171	80000	107566	604000	83585	83585	104586

 

이는 노들섬기금 또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시장때 2010년까지 5천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이를 2013년까지 연기시켰고 출연기금 역시 전대의 1천억규모에서 상당히 줄어든 2008년 7백억원, 2009년 2백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연도별 노들섬기금 운용현황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누계
	계	출연금	이자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물건비
2006년	100094	100,000	94	2262819	2041	222	97831	97831
2007년	104393	100,000	4393	172690	162	11	104220	202051
2008년	84016	74,400	9616	60000	60		83956	286007
2009년	36740	22,000	14740	16975	16975		19765	305773
합계	325,243	296400	28843	19474	19238	233	305772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목적성 사업을 위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금폐지안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시책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이번 기금폐지안이 부적절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부터 용산국제금융지구, 마곡지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임기말에 집중되면서, 당연히 재정의 부담이 가속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책사업의 속도조절을 해야 할 문제이지 자신의 시책사업을 위해 기존의 기금까지 폐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수는 2009년 예산안 기준으로 15개 기금에 3조4309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재정규모가 23조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보면 1/7에 달하는 규모로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닌 셈이다. 문제는 이런 기금들이 대부분 법정기금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규모가 크다고 해서 서울시가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는 기금들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기금중 조성액 상위 6개

기금	조성액
재정투융자기금	1조1840억
감채기금	9227억
중소기업육성기금	7417억
노들섬조성기금	3252
재난관리기금	2511억
신청사건립기금	1881억

 

 

위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노들섬 조성기금과 신청사 건립기금은 그 규모에 있어 4번째, 6번째에 해당되는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 외의 기금들이 대부분 법정기금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에서 전용하기 편한 기금항목이 바로 노들섬조성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인 셈이다.

 

문제는 대규모 시책사업을 위해 그동안 ‘재원의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조성되어왔던 두 가지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서울시 담당자가 말했듯이 노들섬사업이든, 신청사사업이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의 존립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재정의 투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초 기금설립 자체는 사업 추진을 인정받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단 말인가.

 

더구나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액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다시말해 노들섬문화콤플렉스의 경우 5000억원 규모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기금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암묵적인 사업비 상한은 사라졌다. 노들섬문화콤플렉스가 1조단위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현재 2개의 기금은 폐지하여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들섬문화콤플렉스 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포함한 사업연기 방침이라도 내놓았어야 했다. 덧붙여 신청사의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한 사업비 절감계획이 제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통해 사용될 예산 규모의 총액변화없이, 기금에 적립된 돈을 미리 빼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장래 서울시재정 건전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2개 기금폐지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랫돌 빼내어 위에 괴는 방식의 기금폐지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시책사업을 포기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