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신종플루 특진비 돌려주시오!”

서울남부 13명, 첫 집단 환급신청

민원서류 접수 앞서 기자회견…11월16일(월) 오전11시 서초동 심평원

진보신당, 주민 103명 상담과정에서 병원횡포, 정책허점 등 다수 확인 

법정전염병인 신종플루 진단에 고액의 검사비가 들고, 특히 부당한 선택진료비(특진비)까지 부과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이 특진비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별적 환급신청을 통해 특진비를 돌려받은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집단적으로 환급신청을 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언직)은 11월16일, 김OO 씨(구로구 개봉3동) 등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의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초구 서초동)에 공개 접수한다. 진보신당 구로구당원협의회(상임위원장 강상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1백명을 웃도는 지역주민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부당 특진비 환급에 적극적인 이들의 신청서를 취합해왔다.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11시,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의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신종플루 검사비 부과실태를 밝히는 한편 집단환급신청과 관련한 진보신당의 입장을 밝힌다. 시당과 구로당협은 이와 관련해 O기초생활수급자에 특진비 부과 O본인의사와 달리 검사 종용 O일부병원 지금도 특진비 부과 등의 병원쪽 횡포를 확인했다.

구로당협은 특히 상담과정에서 O병원마다 특진비 환불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점 O개별적 환불요청에 대한 특정병원의 일관성 없는 조치 O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이주노동자의 딱한 사정 O휴학(휴직)을 위한 소견서 발급비용 과다 O확진환자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O과잉검사 우려 등 또 다른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날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그 동안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불안감 확산과 국민건강의 위기에 대응해 검사특진비 폐지와 무상검사, 무상치료, 무상접종을 주장해왔다. 이에 호응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월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검사에 대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택진료비 신중히 적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일부병원은 선택진료(특진)비 폐지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2. 경과보고 & 상담실태 설명 (구로구 당원협의회 심재옥 공동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대책위원장)

4. 환급신청서류 민원실에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