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낭비성 예산 자인한 서울시 / 공공관리자제도 위탁한다고?

[논평] 낭비성 예산 자인한 서울시 / 공공관리자제도 위탁한다고?

 1. 일자리 만들기 위해 행사 줄여 450억원 마련?

 서울시가 '일자리창출 특별시행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만 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상반기 일자리 사업이 끝나는 하반기에 맞춰 편성되었다.

이중 공공일자리 1만5200개는 상반기에 끝나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6797개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단기 일자리만들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9000개의 일자리를 자치구에서, 3700개의 일자리를 산하기관에서 마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소상공인기업 지원 사업으로 민간에서 1만675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결국, 상반기에 끝나는 희망근로 일자리 대체용 1만5200개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진 자치구와 산하기관이 스스로 예산을 줄여 만들어야 한다.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이번 발표로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일자리정책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던 오세훈 시장의 말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땜방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업예산의 마련방식이다. 서울시는 필요한 예산 1천8백억원 중 570억원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450억원은 축제성/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서 마련한다고 밝혔다. 재미있게도 줄일 수 있는 축제성/행사성 경비가 450억원이나 되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예산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댔지만, 그리고 잇따른 홍보성 예산 지역에 대해 '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해댔지만 결국 당장 줄일 수 있는 예산이 450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매년 4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동안만 따져도 지난 4년 동안 18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성의는 인정하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끝]

 2. 공공관리자제도를 위탁운영한다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관리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통과된 내용이 오히려 가관이다.

우선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바뀌었다. 시도에서 알아서 조례를 통해 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사업지역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해버리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애초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오히려 민간재개발 지원제도로 전락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사업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버리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비 부담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만 공공지원을 매개로 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관리제도가 아니라 지원제도로 전락하는 꼴이다. 실제로 재개발 사업지 311개 중에서 적용대상지역은 160개에 불과해 51.4%에 해당된다. 나머지 절반은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공공관리자제도 업무를 주택공사 등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애초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관리자가 되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공공관리자제도가 주택공사나 SH공사에 위탁된다면, 구청장은 조정자의 역할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방관자의 위치에 서게된다. 사실상 후퇴인 셈이다.

작년 7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공공관리자제도가 9월에 이르러 마구잡이 지정되더니 결국은 애초의 취지가 희석된 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과연 공공관리인가, 공공지원인가?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주거약자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세입자가 접근할 수도 없는 클린업시스템 등으로 해소될 수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뒤편으로 빠진다면 말이다. 그나마 개선책이었던 공공관리자제도가 조삼모사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010년 3월 1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