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5.(월)

[토론회] 재앙이 되는 대규모 재정사업, 가든파이브를 보라

 재앙이 되는 대규모 재정사업, 가든파이브를 보라

 
- 비문서 합의 고집 속에 약속 뒤집어 ... 행정불신초래
- 턴키발주, 상가쪼개기, 특혜분양 ... 사업비리 백화점
- 개장된 지 1년 여, 분양률 50% 간신히 넘어 ... 매월 관리비용만 15억원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개최하는 '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것인가?' 토론회가 내일(4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열린다. 가든파이브 개장 이후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를 떠나 최초로 개최되는 토론회로 가든파이브와 연관된 상인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정책위원과 '가든파이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국장이 나설 예정이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가든파이브의 어려움은 낮은 분양률에 기인하고, 또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분양가는 구조적으로 높게 계상된 건축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통상적으로 2~30% 높게 책정되는 턴키 계약 관행 때문에 건축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시공사 계약방식을 문제 삼았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의 졸속 추진 방지, 기존의 턴키 방식을 '기준적합-최저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정가격으로 발주를 하며 계약관련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높여야 고질적인 사업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서는 김상철 정책국장은 "가든파이브가 사실상 청계천복원에 따른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대책으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가든파이브가 이와 같은 이주단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가든파이브의 추진현황을 5개의 문제점으로 짚으면서 각각 "특혜분양의 전형을 보여주는 웰빙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논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청계상인 입주율, 낮은 일반분양 비율과 높은 공실율의 문제,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후죽순 등장한 3중의 관리체계,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부재"로 제시한다.

이어 가든파이브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사업으로서의 서울시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별도 기구의 마련(오세훈시장이 2007년 없앴던 이주사업추진단과 같은 위상), 매달 6~70억원씩 나가는 금융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청계상인들과의 파트너쉽을 위해 정책협의회 부활, 단기-중기-장기의 수미일관한 안정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 좋은예산센터의 정창수 부소장이 예산낭비사례로서 가든파이브의 문제를 살펴보며, 실제 청계상인(기입주자, 미입주자)과 가든파이브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상인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가든파이브의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든파이브가 이주단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인근의 문정 장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고려한 중장기적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과 관련된 문의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국장 010-3911-9679에게 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