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3.(수)

[논평]무슨 돈으로 한강예술섬을 짓겠다는 건가 외

1. 기금 폐지해놓고, 오히려 예산을 늘려놓아 ... 재정적자 눈덩비처럼 불어날 것

서울시가 한강예술섬을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이명박 시장때부터 추진한 것이니, 계획만 6년 넘게 소요된 사업인 셈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사비만 5,86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금액은 바로 작년 말에 통과된 서울시 2010년 예산안 중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5,270억에 비해서도 400억원 가까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불과 6개월만에 4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셈인데, 6년 동안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한 사업치고는 예산 추계부터가 엉성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도대체 6천억원에 육박하는 이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서울시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에 해당 기금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서울시는 2010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존의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을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2010년 시책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금을 헐어 당장 생활비로 당겨서 쓴 셈인데 문제는 애초 적금을 부었던 것보다 더 큰 돈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조례폐지안을 시의회로 회부할 당시,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잔액은 3,058억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돈을 그대로 일반회계의 재원에 포함시켜 올해 사업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400억원이 커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사업비까지 미리 써버린 마당에, 사업비를 올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인정했던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지금 쌓아놓은 서울시의 재정부채도 적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2.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 ... 현재 부동산 거품논란을 직시해야

서울시가 전농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중 답십리 16구역에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기준용적률이란 도시계획시 적용할 수 있는 해당 토지의 상향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은 20% 정도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보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201세대가 증가하고 이중 178세대를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면적 뿐만 아니라 공급가 입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공급가는 떨어지지만 현재 뉴타운 개발지역에서 상당히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지역의 적은 평수도 서민대책용 주택이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론 즉 중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 정체되어 있는 뉴타운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공급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즉 무주택자의 경제능력과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에 미스매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정책 발표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주택계획이나 전망이 아예 서울시의 정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서울시의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가 개별 뉴타운사업지의 건설사업자들이 해야할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정작 스스로 해야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 주택안정정책 나아가 사회주택의 확보와 같은 정책사안을 도외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지원들이나, 주거정비과 직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사 콜센터를 하고 있을바에 차라리 전업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 정책기획국장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