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의 한나라당 당무회의 참석, 환영한다

2010.9.28(화)

[논평]오세훈 시장의 한나라당 당무회의 참석, 환영한다

- 중립적 행정의 위선 벗을 때 돼 ... 차제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공개적 밝힐 필요 있어

- 지방행정에 정치적 중립 틀 씌우는 것은 관선 시장의 오래된 유물
- 한나라당이어서 당선되어 놓고, 정당정치 부정하는 이중성 버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당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30일 한나라당의 내부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되겠지만,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여기서 저간의 사정이라는 것은 포스트 이명박, 즉 이명박 이후의 대선주자를 만들기 위한 차세대의 중앙정치 진입을 의미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무회의 참석이 서울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그리 흠잡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정당공천제라는 정당정치 내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당파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정치적 당파성은 부정한 체 자신은 오로지 순수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왔다.

서울광장 문제부터 무상급식 문제까지 서울시의 중요한 현안은 언제나 차갑고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당파성에 따른 가치판단의 문제였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비판자들에 대해 '정치적 공세' 등을 운운하며 자신을 무색 무취의 행정가 위치에 놓아왔다. 우스운 일이다. 지방정치가 활성화된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지방정부의 수장이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이념적 방향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의 문제점이라면, 무색 무취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각종의 시장방침이라는 임의적인 조치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오히려 감춰왔다는데 있다.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의 지시와 정략적 입장에 따라 서울시 행정을 좌지 우지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서울에 대한 정책적 비전이 유리알처럼 공평무사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당무회의 참여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참여 후 오세훈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사실 당무회의 참석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서울시 당정정책협의회를 공식화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한나라당 지역위원장들과 공식적/비공식적 만남을 지속해왔다.

세간의 해석처럼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당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대선주자로서 역량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임기 중 대선출마가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타당한 선택인지에 달려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이 기존의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실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다른 광역 지방정부처럼 기자실을 개방해주면 어떤가. 간단한 기자회견을 위해서 매번 길거리에 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에게 기자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공평한 정책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