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의장석 점거중인 한나라 시의원들, 그동안 뭘했나?

2010.12.1.(수)

[논평] 의장석 점거중인 한나라당 시의원들, 그동안 뭘했나?

 '공교육 강화' 주장 좋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내용은 뭔가?

 흥미로운 광경이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의 통과를 막기위해 의장석 점거라는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자급식 안된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엔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며 서울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당연시했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새삼스럽게 민주주의와 소통을 말하는데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실분 양보해서 무상급식 조례의 일방적인 추진이 문제가 된다면, 이전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던 전력이 있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요구해야 타당하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오세훈시장의 입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된 이야기들이다. 부자를 위한 지원이 싫다면, 땅부자들 시세깍아주는 것에나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그리고 소수라고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서울시행정부를 위하여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수기의 역할을 착실히 해왔다. 지방자치제도의 한 축인 지방의회를 행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킨 이들이 바로 당사자들인 셈이다. 지금도 서울시의회에서나 소수일뿐이지 한나라당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소수이지만 약자라 볼 수 없는 구조다.

한나라당은 다수일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유일한 민주주의의 원칙인양 말해왔던 정당아닌가. 현재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지난 대의 과오를 시인하고 반성하던 아니면 치열한 반대토론을 통해서 민주당내 우호세력을 규합하는데 진력할 일이다. 이도 저도 싫다면 세비나 받고 원래 하던 생업에 종사하면서, 경력 한줄이나 지키시라. 서울시장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장석 점거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은 그만 벗길 바란다. 속된 말로 지금의 모습은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다. [끝]